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경무관 경찰서장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폴멘]

경찰청은 작년 11부터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늘려 우선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무관 경찰서장 제도를 시범운영한후 올해부터 대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 경찰서장을 맡는 이른바 '중심경찰서'가 도입된 지 4개월째를 맞았지만 실제 치안현장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 없는 서장으로 고위직 늘리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초 경찰법을 개정, 경찰서장 보임대상을 기존 경정과 총경에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20일 사상 처음으로 경무관을 일선 경찰서 서장에 임명했다.

한 도시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이거나 담당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경무관 서장이 이끄는 중심경찰서가 운영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부실한 운영규칙 탓에 지역 내 치안업무 통합과 대외기관 협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 업무 혼선과 자리만들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초 경찰서장 보임 대상을 기존 경정이나 총경에서 경무관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경찰법을 개정한 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여 지난해 11월20일 3개 경찰서장에 경무관을 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