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UN CRPD 국내법 적용 가시화… 개정연대, 5개 법률안 공개

[한승현]

• 연대단체, 39개 중 33개 법률 개정 필요
• 모자보건법·최저임금법·상법 등 5개 법률 우선 추진
• 전문가들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적용 필요” 한목소리
• 복지부 “제2·3차 최종견해 이행계획, 12월 장애인정책조정 상정”

[더인디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장애계 연대단체의 활동 결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CRPD 개정연대’에서 준비한 5개의 국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협약을 비준했지만, CRPD(제4조 일반의무)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국내법이나 제도의 개선 움직임은 미비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난해 ‘CRPD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15개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CRPD 국내법 개정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개정연대 이찬우 공동위원장이 발제에 나섰다.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개정연대와 함께 장애 관련 주요 법률(39개)의 CRPD 상충, 흠결을 조사 분석했다”며 “우선 개정 법률로 ▲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통계법 등 5개를 선정해 법 개정안 발의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에게 제안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및 조력의사결정 신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보험계약 무효 조항 삭제 및 의사능력 여부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제 및 장애인 등 임금보전 조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국 금지 조항 삭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장애 분리 통계 명시 등이다.

이 공동위원장은 “1년간 검토했던 39개 법률 중 3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33개 법률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내 전체 법률에서의 CRPD 적용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RI Korea

토론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 분리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장애인 통계자료 수집 체계 및 절차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제안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인공임신중단,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한 법안”이라면서 “개정 연대가 제안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여성계와의 연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제시한 5개 법률은 CRPD의 각 조항을 국가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제안”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을 활용해 인건비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와 함께 개발한 제1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 111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도 되지 않는다”며, “CRPD와 국내법 간 상충·흠결 조항 정비, 이행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정부, 국회, 장애인단체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안효철 사무관은 “제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4년 4분기)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행계획 외에도 향후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의 CRPD 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 세션 중 하나이다.

자세한 사항은 “RI Korea 유튜브 채널 및 국회정책영상플랫폼(https://vplatform.assembly.go.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RI Korea 홈페이지(https://rikore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