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길가던 여성 살해한 뒤 시신 토막낸 조선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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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율 귀화 추진제 실행! 조선족대거 귀화 준비중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 2012.03.30일 11:16분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노컷뉴스 | 홍영선 | 입력 2012.04.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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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홍영선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우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씨는 1일 밤 10시 40분쯤 길가던 20대 여성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해 유기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우씨는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뒤 버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지난 2007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경기도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ong@cbs.co.kr

이거 어제 토막살인 사건 입니다

아고라 가족이 증언 햇어요

무서워서 밤거리 못 다닙니다

이나라가 누가 주인인지 안산가면 동남아 중국애들 다리에 칼차고 다닙니다 

경찰 겁나서 방호복 입고 다녀요

공권력이 개무시 당하는 현실 이게다 명박기가 다문화 한다고

외국인 우대 상전 대접해서 그래요 불체자 단속 않합니다

비자규제 귀화규제 국적취득 다 풀어줫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치 하는지 1프로 기득권 돈벌자고 나라 망치네요

[kkangm]

밤길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나요..ㅡ_ㅡ

[cool jazz]

안산경찰이 병신이란 얘기져?이거ㅋ 일부 외국인 강력사건때문에 여기정착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 모두를 색안경끼고
보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그냥 범죄자가 나쁜것이지 다문화가 나쁜건 아니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