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유럽의회의 제재결의안에 반발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2-1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유럽의회의 제재결의안에 반발

Cambodia Accuses Europe of Interference

기사작성 : Zsombor Peter

'유럽연합(EU) 의회가 캄보디아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일'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첫번째 반응이 나왔다. 캄 정부는 해당 결의안에 들어 있는 모든 비판내용들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유럽연합 의회가 캄보디아 내정을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10월26일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캄보디아 내 인권유린 사례들의 기나긴 목록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야당 지도자 삼 랑시(Sam Rainsy) 총재에 대한 유죄판결이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 것부터, '캄보디아의 선거제도가 가진 주요한 결점들' 및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excessive force)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소 성하(So Soengha) 브뤼셀 주재 캄보디아 대리대사는 목요일(11.1) 자로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 유럽연합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결의안의 결론들을 거부했다. 소 성하 대리대사는 이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회가 향후에는 그러한 잘못되고 편향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먼저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더욱 잘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소 성하 대리대사는 유럽의회가 야당지도자 삼 랑시 총재가 내년(2013)에 있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힐난했다. 삼 랑시 총재는 징역 11년형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현재 외국에 망명 중이다. 성하 대리대사는 서한에서 삼 랑시 총재의 귀국 문제는 정부의 소관 밖의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 랑시 총재와 캄보디아 정부가 화해를 해야 한다고 한 제안은 완벽하게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한 제안은 참으로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서, 캄보디아 정부는 사법부에 개입할 수가 없다."

삼 랑시 총재는 2009년에 베트남의 영토 잠식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를 유포'시킨 데 대한 사법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공문서 변조, 공공자산 파괴, 인종주의 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졌지만, '작년에 형량 3년이란 의미없는 감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삼 랑시 총재에 대한 혐의들이 근거도 없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 호주 상원의회, '국제의원연맹'(IPU), 캄보디아 야당을 규칙적으로 후원해온 여러 나라의 의원 단체들 등이 모두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촉구안을 발표하여, 삼 랑시 총재가 내년 총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과거에도 망명 중이던 삼 랑시 총재의 귀국을 허용한 바 있다. 훈센(Hun Sen)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삼 랑시 총재는, 지난 2006년 국왕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후 귀국했다. 그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치뤄진 2008년 총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캄보디아 정부가 농상업 기업들에게 경제적 토지양허권(=국유지 장기 임대권)을 발급해준 일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40만 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만들었다. 유럽의회 결의안은 캄보디아 정부가 피해를 입은 철거민 시위대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한 일도 비난했다.

유럽의회 결의안이 NGO들의 조사보고서와 수랴 수베디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성하 대리대사는 '강제철거'에 대한 주장들이 "언론 보도에 근거한 단순한 잘못"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해 변론하면서, 훈센 총리가 '지난 5월에 내린 명령'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토지이용 양허권 발급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무기한적인 모라토리엄(moratorium: 이행유예)을 선언하고, 기존의 양허권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총리의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심의 중이었던 것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통해 '최소 12건 이상의 토지양허권들이 발급'되었다.

소 성하 대리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금년 4월에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춧 우티(Chut Wutty) 씨 및 '5월에 진행된 폭력적인 강제철거'에서 사망한 14세 소녀 헹 짠타(Heng Chantha) 양의 살인범들을 이미 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헹 짠타 양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무농업 기업의 토지양허권 발급지역 내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헹 짠타 양은 군대와 경찰이 끄라쩨(Kratie) 도의 쁘로마(Pro Ma 혹은 Broma) 리에서 강제철거를 단행하자, 가족들과 함께 한 오두막 밑에 웅크린 채 숨어 있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10월1일 판결을 통해, 독립 방송사인 '비하이브 라디오'(Beehive Radio: FM 105 Mz)의 소유주이자 '민주주의 연합'(Association of Democrats) 회장인 몸 소난도(Mam Sonando 혹은 Mom Sonando: 70세) 씨명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쁘로마 리에서 분리주의 책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러한 분리주의 음모 때문에 끄라쩨 도의 대규모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분리주의 음모 주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강제철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 역시 몸 소난도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소 성하 대리대사는 서한에서 몸 소난도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옹호했다. 그러나 몸 소난도 씨의 범행 증거라는 것은 캄보디아계 미국인(=재미교포)들로 구성된 한 반정부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긁어모은 내용 몇쪽'이 전부였다. 이러한 증거는 몸 소난도 씨와 끄라쩨 도에서 있었다고 하는 분리주의 책동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증인들' 역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대가로 증언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캄보디아 정부와 그 비판세력 사이에 이뤄지는 이러한 공방은 캄보디아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재야세력 중 일부는 외국의 원조제공처들이 캄보디아에 원조를 제공할 때 개혁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적인 감시단체인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의 패트릭 앨레이(Patrick Alley) 소장은 금요일(11.2)에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약탈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듣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앨레이 소장은 유럽의회 결의안과 함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이번달에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원조를 할 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걸어야만 한다."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캄보디아 데일리 2012-11-1)

      - "유럽연합 의회 : 캄보디아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프놈펜포스트 2012-10-29)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