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한 택시기사 '억대 은퇴자금' 잃었다

[두번째양도2]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6242

고령 기사, 택시 면허 매매계약
양도·양수 절차 중 '자진 반납'
인천청,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
규정상 택시 면허도 같이 사라져
이의 신청 각하…행심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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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우드]

운전면허와

개택면허를 분리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개택면허 양도는 가능케 해야 된다

[무정]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법도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줄만한데도 불구하고 한두푼도 아닌걸 모르쇄로 일관하는건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못된 근성입니다.
범죄나 불법에 연루된것도 아닌데 서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꼴입니다.

[sajun (서울)]

성격도 너무 급하셨다 완전히 끈난후에 반납하시지
아타깝습니다

[mucho(구.부초)]

양도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운전면허를 이상없이 유지해야 하는군요.
반납은 양도완결 이후~

[빚갚프리오]

정부 정책에 협조 할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