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취약계층 법률지원 ‘법률홈닥터’가 나선다

[아줌마]

취약계층 법률지원 ‘법률홈닥터’가 나선다

법무부 4월부터 시범사업...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법률복지 강화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4.01 11:20 )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두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될 공익법무관 사회복지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정식 법무관이 아동양육시설 신애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법률홈닥터’ 시범사업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강서구청, 광진구청 등 서울시내 3개 기관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익법무관을 각 1명씩 파견해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이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기관,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연계하는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른바 ‘법률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송강현 법무관이 시설종사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법무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앞둔 지난 28일부터 일주일 간 공익법무관 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공익법무관들은 사회복지개론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정책 이해, 직능단체협회 및 현장 복지기관 탐방, 사례토의, 복지관 법률상담사례 등으로 짜여진 일정을 소화했다.

공익법무관들이 원내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왼쪽부터)송강현ㆍ김정식ㆍ류재훈 법무관.

특히 지난 3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원장 김미영)을 탐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직접 확인했다.

원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송강현 법무관.

법무부는 “변호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등 서민들이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법률홈닥터를 장기적으로는 ‘법률홈닥터센터’ 등으로 전환ㆍ확대시켜 서민들을 위한 ‘법률보호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되며,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법무관들은 교육을 모두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