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나무위키) 당시기록

[하은초]

생일		2020년 9월 22일 21시 40분경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1]
유형		총격 사건
원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2][3][4]
인명피해		1명 (사망)

https://youtu.be/YtABQYKIx1o

https://youtu.be/Yy5VVFTWrlE

https://youtu.be/dbrx0Sp6fqM

'피격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해경, 2년 만에 결과 뒤집힌 이유- SBS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5]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참조.

그리고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족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하기로 판결한 해양경찰청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유가족 측이 열람할 수 있었고,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는 이대준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는 그렇게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6]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참조.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 사건진행[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3.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반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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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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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편집]

• 북한

  • 남북관계

    • 남북한관계/2020년대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1]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대한민국 정부 발표 등을 참조.[2]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및 해경의 공식 결론은 자진 월북했다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으나 유족과 야당(당시 국민의힘), 직장 동료 및 실종 지역 주민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년 후 정부(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을 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3] 월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북측으로 넘어갔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북한에서 살겠다는 의도 없이 사고나 납치, 자살 시도 등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북측 해역에 가게 된 것이더라도 월북이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자진' 월북이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4] 북한 측은 친서에서 '불법 침입자'로 언급하였다.[5]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었다.#[6] 뿐만 아니라 해당 어업지도선의 단정도 그대로 남았다. 상식적으로 월북을 할 거면 구명조끼나 방수복 보다 단정을 내려서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