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왜 노동절 집회에 참여했나?

[노조위원장]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9명이었고, 서울은 1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사의 최후변론에서)

정부는 2020년 노동자를 위한 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협에 대한 방역은 선별적이었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출퇴근 만원버스와 지옥철은 코로나가 비껴 가는 곳인가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는 또 어떤가요? 

 4월 29일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사고가 연달아 계속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상황을 폭로하고 시정해 주기를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변호사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무죄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최후진술문입니다. 

<최후 진술문>

저는 오늘 2020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난생 처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소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박는 노동자탄압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는 매우 위선적이었습니다.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서울도심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책상에서 근무해야 했고, 노동자들이 밀집해 일하는 공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날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만원 버스와 만원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해야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코로나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대유행 당시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휴업을 명령하고 휴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과 같은 필수 업무에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정부는 이런 중요한 방역은 신경도 쓰지 않고 노동자들의 집회를 문제 삼으며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

5월 1일 노동절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을 매우 철저하게 했습니다. 시청광장은 몇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매우 넓은 뻥 뚫린 야외광장입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역복을 입었고, 장갑도 끼고, 대열을 지어 앉아 있을 때도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시청 광장을 행진할 때도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위해 매듭을 묶은 끈을 잡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집회 금지는 법에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감염병을 전염시킬 위험한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집회 참여자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불확실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한 위험 발생을 이유로 노동절 집회를 원천 금지한 것이야말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했을까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일터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하늘나라로 가는 노동자, 코로나로 수업이 열리지 않아 임금이 빵 원이 된 노동자, 코로나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된 노동자 등이 5월 1일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저 역시 비정규직교사인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 받고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는 무죄입니다.

[송원영]

법원도 문제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만든 암덩어리가 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활동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법관이 존재하기 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람]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는 무죄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할 말 없으니까 코로나 방역 문제로 감염병 예방법으로 걸고 넘어지네요!!
개나쁜 XX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