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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8월17일 목요일
추경호 “수출대책 보완·규제 혁파…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 데이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출대책 보완 규제 혁파...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논의에서 그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이 소개됐다.
우선 K-클라우드를 활용한 AI(인공지능) 반도체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항공 산업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는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개인)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공공선박 발주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선박 발주 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 실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 계획도 언급했다.
앞서 중국이 발표한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친환경에너지 산업, 멸종위기 동물의 무덤” 내부자 폭로 | 풍력 터빈 | 야생동물 | 생태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친환경에너지 산업, 멸종위기 동물의 무덤'내부자 폭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친환경에너지 산업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등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 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5%가 재생 에너지로 대체됐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전 관리자인 존 베이커는 “지구와 환경을 보호한다는 친환경에너지가 오히려 야생동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중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야생동물들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할 권한이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친환경’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하면서,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베이커의 설명에 따르면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독수리, 매 등 포식성 조류가 상당수 희생되고 있다.
그는 “풍력 터빈으로 인해 수많은 조류가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독수리, 매 등의 포식성 조류는 번식 속도가 느려 개체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조류보호협회의 풍력 에너지 캠페인 책임자였던 조엘 메리먼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68만 마리의 새가 풍력 터빈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메리먼은 “현실적인 문제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조류가 희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풍력 발전소만이 아니다. 태양광 패널도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인해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새들이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을 ‘물웅덩이’로 착각하고 접근했다가, 뜨거운 반사열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도 한다.
비영리 사막보호단체인 ‘유역 및 다양성 감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사막거북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단체 측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입법 과정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특혜’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쥔 정치인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학자들은 그 내러티브에 순응하며 ‘기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트럼프, 4번째 기소에 “2020년 부정선거 보고서 21일 발표” | 대배심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트럼프,4번째 기소에 '2020년 부정선거 보고서21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된 가운데, 2020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입증할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한 크고 복잡하고 상세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며 “이 최종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취하돼야 한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조지아주 당국)은 결코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은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만을 뒤쫓았다!”라고 덧붙엿다.
이러한 보고서 공개 예고는 전날 2020년 대선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의 최다 인구 거주지역인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을 기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만1780표를 찾아내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아주에서 이겼으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박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1월 워싱턴포스트(WP)가 공개한 트럼프와 래펜스퍼거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사망자 5천 명이 투표했고 바이든의 표는 세 번 스캔되며 중복 집계됐으며 수천 명이 투표를 하러 불법 이주했다는 등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를 부인했으며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한 것에 대해 “실제 (확인된) 사례는 2표뿐”이라고 답했다. 통화에 참가한 장관 측 변호사는 전자투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의 투표 장비들이 교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서 조지아주 선거 유세 당시 자신의 유세 현장에는 2만5천~3만 명이 모였으나 바이든이 유세하면 100명도 못 채운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후 표를 다시 집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래펜스퍼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배심은 이러한 통화 내용과 트럼프가 조지아주의 다른 관리들에게 말한 내용 등을 토대로 허위 진술, 위증 공모, 주정부 기만, 1급 위조 등 13개 혐의가 있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하도록 한 시도 역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범죄 음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식 기소 발표 전, 혐의 적힌 문서 공개 논란
조지아주 법원 웹사이트에는 14일 공식 기소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소됐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게재됐다가 곧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9분에 게재된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의 이 게시물에는 트럼프에 대한 13개 혐의가 적혀 있었으나,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문서를 삭제했다.
실제 공소장이 발표된 것은 8시간 뒤인 이날 밤 9시쯤이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13개 혐의는 이날 낮에 공개된 문건에 담긴 혐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따라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혐의가 결정돼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이에 법원 측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온라인에 확산 중인 해당 문서 캡처본에 대해 “허위 문서”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배심 결정에 따라 기소를 진행한 풀턴 카운티의 파니 윌리스 지방검사(DA)는 언론의 질의에 “어떤 설명도 제공할 수 없다”고 침묵했다. 검사실 대변인 역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윌리스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주도한 이후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풀턴 카운티 최초의 여성 지방검사이자 민주당원인 윌리스 검사는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트럼프 기소를 검토 중이던 지난 10일 모금 사이트를 열고 수사를 지원해달라며 모금활동을 시작하기도했다.
그녀는 2022년 조지아주 부주지사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보좌관 찰리 베일리를 위한 모금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인 버트 존스가 승리하자 존스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려다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에 의해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이유로 저지당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 광고를 제작해 유포하며 윌리스 지방검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카타벨라 로버츠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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