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무상보육 폐지 - 안철수 생각은?

[환인자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0-2세 전계층 무상보육을 발표한 정부가 지금와서 갑자기 이를 폐지하고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개편한다고 한다. 불과 몇 달만에 정부 스스로가 정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올 초에 발표한 무상보육안은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정부 관료들의 졸속이 한두 번이 아닐진데, 이번 개편안도 또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안철수씨 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정부의 변명)

○ 정부는 보육․양육정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왔으며,

   ※ 국무위원간담회(3.4),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7회),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회)

 ○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내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

개편(안) 주요내용 (‘13년 3월부터 시행)

□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① (0-2세)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月 지원단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

 ② (3-5세) 신규도입,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월 10만원)

□ 0-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

①  종일제/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

   - 종일제(현행) : 맞벌이․취약계층 등 / 반일제 : 전업주부 등

 ②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

   -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

   -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

    * ‘12년 현재는 바우처(부모지원)와 기본보육료(시설지원)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③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

□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신규 도입 (시범사업)

[하이루]

안철수는 아니지만 솔직히 위 조항처럼 바꾸는 것이 맞다.
이대로 가다간 그리스 꼴 난다. 빚더미에 진눌린 대한민국

[완수]

소장님의 열변처럼 앞뒤 생각않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린 정치가의 무모함,무식한 말,잘못 뽑은 대통령의 무모한 헛짓거리에 이제 지키지 못할일이많이 생기겠네요

[개봉베어스]

육아에 관한한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보육제도는 급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애들 병원비라도 무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엑스라이프]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국가가 빚을 지든말든 내 호주머니가 중요한거죠...그런걸 악용한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구요..

[symbiosis]

그리스는 복지로 망한게 아니라 부패로 망했죠. 복지로 망했으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