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파사신청을 함에 있어 다중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전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을 파산법원도 잘 알고 있기에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책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확대해석을 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구요^^ 현실이 이렇게 채무자를 위해 돌아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누락시킨 채권자들과 맞서 면책의 확대해석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고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파산법은 믿을 만한 법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법 중에서 유일하게 파산법 만이 채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댓글 파사신청을 함에 있어 다중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전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을 파산법원도 잘 알고 있기에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책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확대해석을 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구요^^ 현실이 이렇게 채무자를 위해 돌아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누락시킨 채권자들과 맞서 면책의 확대해석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책시 누락된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청구에 맞서 따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파휴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 김갑수 박상인 법무사사무소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고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파산법은 믿을 만한 법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법 중에서 유일하게 파산법 만이 채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