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8.＞]

[김영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8.>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1	11	10	9	8	7	6	5	4	3	2	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8	8	8	8	8	7	6	5	4	3	2	1
8	7	7	7	7	7	6	5	4	3	2	1	1
7	6	6	6	6	6	5	5	4	3	2	1	1
6	5	5	5	5	5	4	4	4	3	2	1	1
5	4	4	4	4	4	3	3	3	2	1	1	1
4	3	3	3	3	3	2	2	2	1	1	1	1
3	2	2	2	2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김영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409&efYd=20230611#AJAX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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