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 (일) 한동훈 · 이재명… 여야 대표로 첫 악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29일 첫 회동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표님을 처음 뵈러 온 거기 때문에 대표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 환경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비록 약간 다른 입장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런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안해주면 저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가족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걸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사항 들어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크게 반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동은 약 4분동안 공개됐으며, 이후 약 15분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천하람 · 이기인… '이준석 신당' 합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중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탈당했다. 이에 허은아 의원도 다음 주중 탈당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신당 합류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천하람 위원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서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은아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거취에 관해서는 다음주 중 별도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르면 내달 중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천아인' 합류 여부에 대해 "탈당 시점을 다들 다르게 잡아놔서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총선 관련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탈당 여부나 신당으로 새로 시작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만 오래 했고,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늦지 않게 내 결심을 국민들께 밝힐 것"이라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걱정이 많다. 잠시 바른정당에 갔다 온 3년도 있지만 이 당의 변화를 24년 동안 추구해왔다"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 거부… 유탄 맞는 한동훈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불구하고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지뢰밭을 건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은 1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12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 표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네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 눈 앞
'쌍특검법' 중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상당한 부담이다.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상식과 공정을 내걸고 있는 그가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등을 거부한 상황에서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때문에 당초에는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면서 거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숙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함으로써 '총선용 악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쌍특검법에 대해선 국회 통과 전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복수의 대통령실 참모들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선거용 기만책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되기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특검법을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반헌법적인 데다, 김건희 여사를 리스크로 띄워놓고 싶어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만든 수라는 해석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날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관섭 정책실장은 지난 12월 24일 이례적으로 KBS 방송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특검법의 부당함을 설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시작과 총선을 앞 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고려 중이다. 이 자리를 통해 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할 거란 예측이다.
◆ "한동훈 비대위 운영, 부담 상당할 듯"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틀 만에 특검법 국면을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게 됐다. 거대 야당이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서 이를 막을 유일한 저지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쌍특검법 통과로 '한동훈 비대위'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수직적 당정관계'가 국민의힘 위기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까지 '총선용 악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당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하루도 안 된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섰다는 취지로 직격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정대 회의(12월 25일)에서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대통령은 비판을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의 정치력"이라고 짚었다.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부권 행사를 보고만 있는다면 기존의 여권 문법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한동훈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네'라는 평가에 직면한다면 당의 비대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국고손실 혐의 고발… ‘김건희 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쯤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 있다”며 “김정숙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폭설이 내린 원주 용화산 풍경길......!!!!!!!!!
08:25 용화산 풍경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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