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원전분석 기사

[동한]

지역발전지원금 3000억 사회간접 시설비 지출

고용인력 및 지방세수 증대되나 인구감소로 퇴보

1. 원자력 클러스트 고준위 방폐장 의심?

정부(한국수력원자력)는 지난해 11월 말 총 사업비 21조원을 들여 원전 6기(1400MW급)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마감한 부지선정 공모에는 삼척시와 함께 울진, 영덕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고흥과 해남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한수원은 상반기 중 이 가운데 2개 지역을 예정부지로 선정한 뒤 내년 12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는 김대수 시장은 2006년 방재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작년부터 근덕면 동막과 대진에 약 30만평 규모의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다가 2011년 성공보장성도 없고 자금난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리하여, 삼척시는 임야를 절토한 부지를 원상복구가 불가능(다른 산을 절토해 메워야 하고 복구비 약 300억원 추정)해 이 부지를 포함해 작년 12월 원전부지 약 200만평 규모를 정부에 신청했다.

그런데, 인근 울진군과 영덕군이 신청한 부지는 약 100만평 규모에 비해 약 2배 가량 크다는 것이다. 물론 방재산업단지가 실패하면 대체산업을 유치해야 마땅하다. 삼척시는 만약을 대비해 수조원대 천연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부지는 동부그룹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약 24만평을 매입했다.

정부는 고리, 월성, 울진 등 원전 21기가 있는 원전단지 지하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포화상태를 대비해 경주에 중저준위 매립장을 짓고 있으며 고준위매립장 부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삼척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인근 적정지에 고준위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추측이지만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는 핵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폐연료봉이 남게 된다. 원전단지의 기술자가 사용하는 장갑, 작업복, 가종 도구 및 병원 등 방사성 관련업체에서 나오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에 매립한다. 그러나 폐연료봉과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큰 문제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완벽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중 99%는 인간이 처음 진화한 세월인 약 1만년 정도면 자연 소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가 소진하는데 약 200-300만년이 걸린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앞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므로 혹 삼척일대가 적정한 장소가 아닌지, 용어도 어려운 ‘원자력클러스터’가 문제의 고준위방폐장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2. 원전 건설비 24조 및 지원금 3000억 등

정부는 신규원전 부지선정 조건으로 지원금 3000억원을 앞세우고 있다. 이같은 조건은 ‘병주고 약주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그 만큼 위험한 시설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5년 삼척에서 중저준위방폐장 추진 당시 한수원 본사 이전 및 지역발전지원금 3000억원을 제시했었다.

삼척이 거부한 방폐장은 2006년 경주시로 결정되었고 당초 약속한 한수원 본사도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 또 지역발전지원금 3000억원은 매년 300-500억원씩 분할 지급된다. 특히 지역발전 지원금은 방폐장이나 원전건설에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으로서 항만도로 설비이다.

즉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지식경제부)에서 원전건설 조건부 주는 3000억원은 시에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것은 만약 삼척에 신규원전이 유치건설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저준위방폐장이 건설되는 경주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각 마을에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간 원전 사업비 24조원은 당연히 순수 건설비이다. 때문에 인근 울진원전이 있는 반경 5킬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내 지역주민과 같이 전기료 감면, 특별 위로금 지급, 공공복지시설 등에 투자된다.

물론, 원전이 건설되는 약 10년 동안 기술자 등 고용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 지역인구가 증가하고 지방세수 등 간접적 이익은 매우 많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인근 울진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 삼척시(김대수 시장)과 유치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된다면 ‘천국?’이 될 것인데 울진은 그렇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인구가 줄어들었다.

다른 원전단지가 있는 고리, 월성, 영광은 비교하지 않았으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아래의 통계와 같이 지역 인구감소는 신생아 출산 감소가 가장 크며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비교하기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삼척에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이 발전되고 인구 수만명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허위에 가깝다.

3. 해양레일바이크 등 지역관광산업의 미래

삼척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본란 기획시리즈 첫머리에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했다. 전국 동굴명소 환선굴과 대금굴, 조선 건국 이성계 토양인 준경묘와 영경묘, 이승휴의 제왕운기 저술지 천은사, 관동팔경 제1루 죽서루, 척주동해비, 고려 마지막왕 궁촌 공양왕릉, 삼척 맹방 장호 등 해수욕장, 신남 해신당, 해양레일바이크, 이사부공원, 앞으로 개발될 증산 대명콘도 등 무수하다.

원전 예정부지는 해양레일바이크 길목이며 개발 예정 대명콘도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에서도 바로 보이고 맹방, 덕산, 궁촌, 장호 등 해수욕장 바로 옆이다. 앞으로 원전 건설된다면 사정을 어떠할지 걱정이다.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를 자랑하고 있다. 원전이 건설되면 이들 모두는 사양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올같이 여름철 되면 우리지역은 바다와 계곡을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만큼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인기가 매우 높다. 요즘 무더워 지자 횟집과 민박도 잘되고 있다. 또 길거리 노상에서 옥수수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만약 원전이 들어선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세상을 살다보면 대부분 상대 또는 물건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첫인상과 이미지’를 보고 결정하곤 한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즉 주위에서 듣는 소문이나 설, 뉴스 등을 보고 통상 그리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고하는 동물로서 원초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나폴리 삼척에, 국민대표 관광지인 청정 강원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고리 및 월성 등 원전단지가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는 유명한 관광지가 없는가? 그런데 국민들에게 ‘강원에도 원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청정 이미지’는 깨질 수밖에 없고 삼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폭 주는 등 오리려 주민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4. 부동산 값 하락 및 농수축산물 판로 문제

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원전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좀 알고 있다. 첫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출이나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택)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내려가니 헐값에 팔고 가야한다. 즉 여기(삼척)를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 가치가 없으므로 대출도 어렵다.

둘째,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어산물은 외지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지 울진지역 송이의 경우 도매인이 삼척이나 양양송이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그래서 2009년 울진군은 ‘친환경농산물 엑스포’를 개최할 정도이다. 원자력이 있는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국민은 위험한 먹거리로 생각한다. 바로 앞서 지적한대로 바로 ‘생각과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국민)들은 농산물에 방사능이 오염돼서 사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괜히 부담되어 사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동해 중간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수백킬로 떨어진 서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어축산물도 꺼린다고 한다. 특히 ‘물(생수)’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지역에 원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삼척(여삼 및 미로 등)에서 장뇌를 전문으로 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올부터 이상하게 장뇌를 찾는 사람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핵이 들어오면 지역특산물인 장뇌업은 전폐한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원전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지역 부동산 시세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경제학상 소비자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유해위험 시설 등) 가격은 비례 하락하는 법이다. 작년 초 교동 석미아파트와 년말 유성아파트 경매입찰 당시 외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대거 몰렸다. 1인당 수세대에서 수십 세대씩 매입해 지역 부동산 값과 임대료가 대폭 인상됐다.

바로 ‘거품 현상?’이며 인근에 추진중인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다시 인하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것은 인구가 생각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척시 인구는 약 7만4천명 선이다. 작년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다. 만약 원자력이 포기되면 아파트 값이 하락되고 외지인은 떠날 것이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2기가 건설되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나 그것을 대비해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울진이 삼척보다 인구감소 지역발전 퇴보

국제적으로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과 에너지 발전의 효율성 등 장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45년 미국이 일본 열도에 원전폭탄 2회 투하 및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원자폭탄 및 핵 미사일은 지구를 50번 폭파하고 남는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지만, 과거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과 작년 일본의 원전폭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은 원전피해로 약 300조원 복구비 등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방사능과 세슘이란 ‘인류의 적’ 핵 물질은 앞으로 수십년간 자연(동식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아주 간단한 대답은 후쿠시만 원전폭발지점에서 수백㎞ 떨어진 일본 수도권 지역의 지하수에서 핵물질이 검출되고 물도 맘 놓고 마시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몰지각한 상인들이 국내 수입이 금지된 어산물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등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러면 핵(원자력)의 폐해는 조금 알아보자. “첫째 사람이 사는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되고, 둘째 먹고 사는 농어축산물이 위험해 지고 판로도 막혀 주민생계가 무너지고, 셋째 인구가 줄어 줄어들고, 넷째 바닷물 기온상승 등 해양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되고, 다섯째 지역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여섯째 부동산 값(집과 땅)이 하락하고, 일곱째 주민들은 항상 핵공포에 시달려야 되고, 여덟째 후손들이 그 곳에 살지 않고, 아홉째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열번째 결국 지역발전 퇴보” 등등 경제적, 심리적(정신), 신체적, 환경적으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울진과 삼척인구 추이를 보자(인구통계). 울진은 80년대부터 건설되어 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다. 첫째 울진군 인구는 지난 96년 7만명, 현재 5만2천명 수준이다. 둘째 삼척시 인구는 80년(동해시, 태백시80년 삼척시 분리후 13만5천명이었다. 80년대 폐광합리화 조치후 4만5천명이던 도계인구는 3만명 이상 대거 이탈했다. 95년 삼척시군 통합인구는 9만명이었다. 현재 삼척시 인구는 7만3천명(강원대 삼척과 도계캠퍼스 대학생 전입 등) 정도이다.

울진군과 삼척시의 최근년도 인구감소 추이를 살펴보자, 울진군은 96년 7만만명에서 현재 5만2천명으로서 1만8천명이 감소했다. 삼척시는 95년 9만2천명이었으나 현재 7만3천명 선으로 1만8천명이 감소했다(삼척은 95년이며 울진은 96년 기준으로 1년 차이임을 참고).

따라서 15-16년간 울진과 삼척은 각 1만8천명이 감소하여 거의 같다. 통계수치로 본다면 원전 기술자 직원 수천명(원전아파트 3천명)이 전입한데 비하며 주민이 떠났다는 계산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인구는 지역발전과 행복지수로 비례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계를 보면 삼척시가 원전 유치시 인구 수만명이 늘어나고 20만 자립 도시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로 분석되고 있다. 김주선

[죽서루]

시민들에게 알려서 깨우쳐야 하는데 . . .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투표권이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생활지식인데 . . .
서명부 열람도 엿장사 맘대로 . . . 기막힌 사연입니다.

댓쪽같은 분이라도 계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삼손]

그나마 지역에 바른 언론이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이지역 시민들에게 알권리 들을권리 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리닉]

신문이 신문같고 언론이 언론같아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텐데...

[삼손]

클리닉... 넌 몇자끄적이고 일당받는게 쪽팔리지 않냐~~ 알바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촌놈 .. 낮에는 선관위 죽치고 저녁엔 댓글 알바하고 공뭔이 그래도 대는거야... 하장 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