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경기도당 주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참석

[유동수]

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경기도당은 공동으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 2'를 주최했습니다.

첫 대담은 이선우 전북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은 '제왕적'통치와 임기 말 '레임덕'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원천은 대통령의 광범위하고도 자율적인 인사권을 기반으로 주요 권력기관들의 전략적 충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대통령의 ‘레임덕’ 또한 바로 이 인사권이 효력을 다해 주요 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도래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발휘하지 않는 등 인사를 통한 누수를 방지해 임기말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청와대의 명령을 따르는 이중대가 아닌 당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람직한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당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