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매일노동뉴스] 노동부장관 일문일답

<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일문일답> - 비정규직 대책 등 공공부문 성공모델 만들 터 1. 노 대통령, “대화와 타협이 훨씬 생산성 높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3월 4일 오후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오는 3월 10일까지 각 부처, 산하기관으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방안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3월 중으로 총리 주재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정규직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고 대통령 주재 회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부가 올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2.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화와 타협’을 중심에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일방적 밀어 붙이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생산성(이익)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시장 활력을 살리면서 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겠으니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 것’에 공감했다고 했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단독으로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 논의를 할 만큼 했고 의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입법화 할 사안은 할 것이다. 다만 상반기 입법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4. 입법 예정 법안 가운데 유독 공무원노조법만 17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노동 3권을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인정(노동 2권 보장)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 퇴직연금제 보다)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 매일노동뉴스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