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수해를 입자 댐건설론자이 댐을 건설하는 것만이 수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댐건설만이 수해와 물관리의 유일한 대안일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댐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나와있는 20문 20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댐은 무엇일까요? 댐은 홍수예방, 용수 공급,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산간 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 만든 구조물입니다. 인류는 거대한 구조물인 댐을 세우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증거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동안에만 세계에는 80만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 가운데는 4층 건물 높이 이상의 대형 댐도 4만5천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댐의 건설은 많은 주민들이 농경지와 고향을 떠나도록 하고,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켜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 왔습니다.
2. 댐이 건설되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흐르는 강을 막아선 댐은 야생생물들이 살던 숲과 계곡을 물로 덮어 버립니다. 물고기들은 댐 때문에 하천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고여 있는 호소의 물 때문에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 갇혀버립니다. 골짜기를 건너다니던 동물들도 이제는 좁은 터에 틀어 박혀 살아야 하고, 댐에서 흘러나오는 일정한 양과 온도의 물은 하류의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치를 파괴하고, 생물의 서식환경을 단순하게 하며, 안개와 구름양을 늘려 기후조차 바꿔 놓습니다. 결국 댐 건설은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숫자도 크게 줄여 놓아 자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3. 댐을 지으면 가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올 봄, 우리 나라는 강우량을 측정했던 90년만에 최대 왕가뭄을 맞았습니다. 타 들어가는 논밭과 소방차에서 먹을 물을 구하는 이웃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식수가 모자랐던 곳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섬이나 해안 그리고 산간지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양이라야 댐을 지어야 할만큼 엄청난 정도도 아니었을 뿐더러, 댐을 건설하더라도 물을 끌어가기 힘든 곳들이 많았습니다. 또 경기 북부의 동두천 같은 곳은 곁에 있는 한탄강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었으니, 댐이 아니라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른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지은 다목적 댐은 돈을 받고 물을 팔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물을 사서 농사를 짓는 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효과가 의심스러운 댐을 세우고 관리하기보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댐은 홍수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나라의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1,323억원/년, 1980년대 3,554억원/년, 1990년대 6,288억원/년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6쪽). 수십 년간 댐을 계속 지어 왔지만, 댐은 홍수예방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올 해 홍수가 났던 곳은 산골짜기이거나 대도시의 저지대입니다. 이들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산골의 홍수는 하천을 억지로 돌리고 좁혀 놓은 것이 더 큰 원인이었고, 도시의 침수는 빗물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시가지에서 급히 하천으로 몰려들다보니 나타난 것이므로 도시의 난개발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배수장의 펌프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물이 흘러야 할 공간을 다시 터주고, 강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공유하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5. 댐의 경제성도 의문이라는데요? 국제기구들과 NGO, 심지어는 댐건설업자까지 참여한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WCD)'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는 댐이 가져온 편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반대로 피해는 예상보다 많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댐의 경제성을 따지면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던 환경파괴와 사회가 치루는 여러 종류의 부담을 포함할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댐 건설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건설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후한 소형댐이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약500개의 댐을 해체하고, 이 속도는 건설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댐 건설의 경제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6년 완성된 횡성댐의 수자원 개발단가는 101.3원/톤으로 소양강댐의 3.3/톤을 30배나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댐을 건설하기에 좋은 곳도 사라져서, 앞으로 댐 건설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효과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6. 수몰지역의 이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몰지역 주민들은 땅과 집 등을 포기한 대가로 배상을 받고, 대부분 도시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잃어버리면서 자신들의 역사, 문화, 정신, 생활까지 함께 빼앗기고, 오랜 고향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감정, 지식, 가치체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숙련된 농사기술은 써먹지 못하고, 주거, 경제생활, 교육, 혼인, 보건 등에서 새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높은 우울증과 자살율은 이러한 적응이 쉽지 않고, 도시의 하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댐 건설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까먹지 않는다'는 농사꾼들이 자신의 땅을 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과 농촌의 암울한 미래를 도피하기 위한 것이지, 댐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7. 댐이 들어선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형 댐의 건설은 지역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할뿐만 아니라, 땅과 재산에 대한 보상도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게 합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발달해 있던 도로가 수몰됨으로써, 외부와 단절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던 마을들끼리도 고립되고 분열됩니다. 많은 마을들이 깊은 호수와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인 오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생활기반은 붕괴되고, 지역은 다양한 개발의 기회들도 함께 빼앗깁니다. 더구나 안개가 크게 늘어 농작물 피해는 늘고, 기후가 변화해 사람들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결국 댐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산업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기 위해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국토를 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8.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데요? 우리 땅에 내린 빗물 중에서 증발산되고 남은 물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1인당 물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UN 인구행동연구소'은 1인당 물 사용량이 1,700톤 이상이면 물 풍부국, 1,700톤 미만 1,000톤 이상이면 물 부족국, 1,000톤 미만이면 물 기근국으로 구분하고, 우리 나라는 일인당 물사용량이 1,560톤(471억톤/4천7백만)이므로 '물 부족 국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국토의 면적과 인구수의 영향만 받게되어, 우리나라나 영국, 벨기에 등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의 사막국가들은 인구가 적어 도리어 물 풍부국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인당 물 사용량이 384톤에 불과한 물 기근국인 이스라엘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이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물이 없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UN 인구행동계획의 '물 부족 국가' 분류가 댐을 지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9. 건교부는 2011년에 18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데요? 건교부는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에 약 18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자부가 관리하던 발전용 댐을 용수공급 위주로 전환하여 6억톤은 확보하고, 올해의 물 사용량 337억톤의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12억톤은 12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농림부의 농업용수개발 계획이 빠지고, 지하수 개발량을 과소추정하고, 인구증가율(2011년까지 6.7% 성장)과 GNP 증가율(매년 5.1%)을 과다 계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강 상류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댐 건설을 통해 강에 흘려주는 물(하천유지용수)을 8억톤이나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래 10여 년간 미국의 물 수요가 정체 상태이고,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형댐 건설을 포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건교부만 우리나라의 물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0. 건교부는 환경친화적인 중소형 댐을 지겠다는데요? 건교부는 이번에 계획 중인 댐은 1억톤 이상의 대형댐 5개를 제외하면 중소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대형 댐 위원회(ICOLD)'가 말하는 주변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형댐의 기준은 높이 15m 이상, 높이가 10-15m 사이라도 길이가 500m 이상, 담수량 3백만톤 이상, 초당 방류량 2,000톤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주장하는 환경친화적 댐이란 제방에 잔디를 입히거나 수몰지역의 나무 일부를 옮겨 심어 조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댐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하류의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고도 합니다만, 수십미터 높이를 오를 수 있는 물고기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댐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건교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겠는데요? 건교부는 올 12월까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만의 왕 가뭄이 한창이던 6월 12일, '하천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 장을 빌어 느닷없이 12개의 댐건설 계획과 30곳의 후보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종적인 지역 선정은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12곳의 최종예정지를 7월 11일 발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탄강댐은 사업시행을 위해 이미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고, 내년 공사착수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자료들도 엉망이어서, 양구 밤성골댐은 댐 건설의 기초자료인 유역면적, 저수량, 용수공급량, 발전량 등이 30-70%나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8월 23일 부임한 김용채 건교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반대에 맞서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교부의 업무나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파악하기도 전에 주민들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건교부는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선전문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작은 군들만 골라 댐 예정지 12곳을 선정하는 등 댐 반대 운동을 약화·분산시키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2. 우리 나라에는 댐이 얼마나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나라에는 농업 관개, 공업용수, 식수공급, 홍수조절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약 2만여 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대형 댐 위원회(ICOLD)'가 말하는 대형 댐은 765개에 이르러 세계에서 7위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것도 132개에 달해, 세계는 우리나라를 인구나 국토규모와 비교하여 댐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에 의한 피해는 그치지 않으니, 그 효과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형 다목적 댐들은 화려한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이나 발전에 주요 목적을 둔 댐들은 저수량을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한강에 줄줄이 있는 댐들 중에 홍수조절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는 댐을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댐들은 용수공급 등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평화의 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댐은 세워 놓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13. 우리 나라 물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의 물 관리는 일관된 이념과 목적 아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부처와 법령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댐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목적 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전력용은 산업자원부, 식수전용은 환경부, 농업용은 농림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얽혀져 복마전을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운 계획을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계획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건교부는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의 책임부서로서 항상 물 부족을 주장하였고,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의 확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건교부의 산하기관이자 댐 건설의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조직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1967년 167명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 정원 3,648명의 대형조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댐 건설과 댐으로부터 물을 끌어가는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을 수십 년째 지속한 결과였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바람직한 물 정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물 정책도 형평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형평이란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대간 평등, 자연의 가치와 환경용량을 존중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할 수 있는 사회 집단(수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 하천의 상류와 하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간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생명을 절멸시키고, 재생이 곤란토록 자연을 훼손하는 댐 건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자료의 공개와 공정한 절차는 주민들과 사회의 여러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댐 정책은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효율적인 물 관리 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의 물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인 것은 부처들의 물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물 관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안은 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여러 부처들 사이에 나뉘어진 역할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토, 산업, 에너지, 문화 등의 계획들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의 역할을 맞고 있어 공급위주의 물정책을 강행하는 건교부를 통제하고,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만 집중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해체나 목적변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강만 관리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주변지역의 오염을 예방하거나 녹지훼손과 난개발에 따른 홍수와 가뭄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류에 댐을 짓고 하류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는 지역간 불평등과 불균등발전을 강요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물 관리를 강과 주변지역을 통합하는 유역관리체계로 발전시키고, 유역 내 사회집단간 협의와 조정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물 정책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물 정책으로 바뀌고, 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에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16. 물 수요관리란 무엇입니까?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댐이나 지하수의 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과 물 가격의 관리, 법률 개정, 산업 재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산업체의 물 사용 패턴을 바꿔 물 사용량을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자원을 개발하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적당한 행정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계가 있고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양에도 기준이 있어, 물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예처럼 물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의 관리와 효율화를 위한 투자로 방향을 변화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정전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장)는 800억원을 들여 절수형 변기를 전국에 도입하기만 해도 연간 3억6천만톤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계획 중인 댐 4개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비용은 0.5% 이하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상수도 누수관의 교체, 중수도 확대보급 등이 가능하며, 전체 물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농업용수에서는 절약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한다면 전체 물 사용량의 3.5%에 불과한 12억톤은 댐이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 댐이 아닌 수자원 확보 방안은 없나요? 환경 피해가 적은 수자원 개발방법으로는 빗물의 이용,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재활용, 바다물의 담수화, 녹색댐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빗물이용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시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한꺼번에 흘러드는 것을 주차장, 운동장, 공원, 건물의 지하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정수를 거쳐 화장실, 정원, 세차, 청소, 살수 등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출 경우, 우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반대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함양하여 지하수 사용량도 늘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처리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9년 기준으로 전국 곳곳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은 연간 64억톤(99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니, 이를 재활용한다면 엄청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담수화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댐을 지어 물을 섬으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함께 추진해야 할 방법입니다.
18. 녹색 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녹색댐이란 산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산지가 머금은 물의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은 물을 흘려보내 하천유입수의 양을 일정하게 하는 숲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때 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산의 토양공극인데, 이러한 조건은 수목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낙엽과 수풀과 관목 등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역할하는 지렁이와 개미, 미생물 등의 활동에 의해 발달하므로 산지 전체를 녹색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공극 즉 물그릇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수량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 물이 적으면 머금은 물을 내보내고 물이 많으면 이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은 우리의 산림을 충분히 가꾸었을 경우, 이번 댐 건설 계획 목표용수의 5배에 가까운 57억톤을 확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녹색댐은 홍수와 가뭄을 막는 것 외에도 수질정화기능을 수행하고, 토사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산지가 많고,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어 물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물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19. 건교부의 12개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나요? 건교부가 초대형 댐을 12개나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용수수요량의 과다 예측, 공급량의 과소 추정, 댐 중심의 공급방법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 계획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1년에 물이 부족한지, 남는지 조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엄청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가져오는 댐을 강행해서는 곤란합니다. 설사 다른 방법이 없어 댐을 짓더라도, 물 정책의 마지막에 있어야 할 댐을 최우선의 대책으로 내세운 건교부의 정책은 바람지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0년만의 왕가뭄을 핑계삼기 위해, 12월의 '댐 건설 종합 계획'에서 나와야 할 내용을 댐과 직접관련이 없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청회(6월 12일) 자리를 빌어 날치기로 발표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외면하면서 도리어 주민들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등의 비겁한 정책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 또한 폐기되어야 합니다.
20. 최근 건교부가 기존댐 6곳을 재개발하고, 소형댐 10곳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 했는데요? 건설교통부는 기존 댐 재개발을 통해 3억4천만톤, 소형 댐 건설에 의해 2천8백만톤의 용수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댐의 재개발이란, 댐의 높이를 일부 조정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하류지역에 대규모의 새로운 댐을 세워 기존 댐을 포함하여 수몰지역과 담수량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댐을 신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괴산 칠성댐을 1천5백만톤에서 1억4천만톤으로, 강릉 오봉댐을 1천4백만톤에서 6천1백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고 환경피해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댐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말하는 소형댐조차도 국제기준으로는 대형댐입니다만, 이들을 용수전용으로 건설할 것이라면 굳이 건교부가 공사를 맡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교부가 수자원공사의 수주물량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댐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하여 타당성을 검토토록 한다면 댐의 필요성이 보다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