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매립업계 시멘트업계에 강력히 반발
시멘트 혼합물질 국민건강영향 검증 받아라
소각매립업체 비대위 꾸려 시멘트 업계에 항의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멘트업계가 자원순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시멘트에 혼합‧생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과학적 입증을 명쾌하게 내놓지도 못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인 소각‧매립업계의 적법한 폐기물처리를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자원순환 되어야 할 폐기물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시설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소각·매립업계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비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 박무웅(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이민석(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 안병철(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비대위는 시멘트업계가 다수의 폐기물을 직접 원료로 투입하거나 소각한 후 이를 시멘트에 혼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데 반해, 소각·매립업계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소각처리한 후 발생된 소각열을 스팀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는 한편, 발생된 소각재 또한 안전하게 매립하여 관리하는 이상적 자원순환시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행위로 인해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멘트 제조업종이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폐기물처리업인 소각‧매립업계를 ‘비교우위’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건전한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시멘트업계의 행위는 해마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시멘트에 혼합하는 폐기물량을 늘려나가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매립업계의 폐기물처리를 자원낭비로 비하하면서 시멘트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처럼 비춰지는 모양새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시멘트업계가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 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멘트업계의 소각·매립 비하행위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 시멘트 혼합에 의한 건강위해성 평가와 소각, 매립이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하여 그 분석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