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기사 (한국일보 2014-05-07) / 명전 사회복지과 3반 2014232034 이화연

[명지야간(3반 34번)사회복지 이화연]

1. 기사

기초연금, 자녀의 14억 넘는 집에 살면 못 받아

■ Q&A로 풀어보니…
"자녀 명의라도 6억 이상 주택은 재산"
골프회원권·3000cc 차 등 100% 소득 인정
근로소득 172만원 이하 7월부터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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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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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인정액 87만원(단독가구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유무∙가입기간∙액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령대상이지만 8일부터 입법예고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소득환산법이 바뀌어 대상이 좀 달라진다. 올해 20만원을 받을 이들은 지급대상 노인(447만명)의 90%인 406만명이다.

-누가 20만원을 받고 누가 10만~19만원을 받는가.

"소득 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라면 2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말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령자를 기준으로 11년 납부자까지 20만원을 받는다. 12년 납부자는 19만1,000원, 13년 납부자는 18만1,000원을 받는 식으로 감액되며 20년 이상 납부자는 10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액은 물가, 임금상승률, 노인빈곤실태 등을 반영해 2019년 인상된다."

-소득인정액 얼마여야 받을 수 있나.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까지가 수령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인데 근로소득의 경우 48만원을 공제하고 70%만 인정한다.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도 통장에 입금되면 소득으로 계산된다. 재산은 주택(공시지가), 자동차(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금융재산 등이다. 여기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빼며 금융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더하고 뺀 재산 총액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된다."

-재산은 없고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7월부터는 자녀 명의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이면 재산으로 인정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월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살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도 수령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요트회원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실거래가 4,000만원 이상인 차량(차령 10년 미만)도 실제가격을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1만명 가량의 부유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이 없고 7월을 전후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근로소득이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던 노인은 7월 이전에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커져 2만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월 135만원(단독가구 기준)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7월부터 월 172만2,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14-05-07 2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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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에 대한 요약및 느낀점

1) 요약

그동안 이야기 많았던 기초연금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기초연금법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월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였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위의 빨간줄을 보면된다.

2) 느낀점(긍정적. 찬성.)

스크랩 과제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장기간(20년이상)동안 납부하였던 당사자는 허탈함을 느낄것 같다. 물론 다방면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이 늦어지는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또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제도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의 기준이 여러가지가 생겼다. (위 기사의 빨간글씨 참고)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겠지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시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컸기때문에 결단력있게 결정 내린 것에 잘한 점이라고 본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에서 벗어난 노인들은 아마 아쉽고 기다렸던 실망감이 크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 노인과 대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시스템 구축을 만들어갈 때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면 최고의 기초연금법이 되지않을까 싶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에게서 참고화 될 수 있는 법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와 국가복지에서의 자부심이 더욱 형성 될 것 같다. 그러므로 기초연금법의 정착 시간은 계속해서 걸릴 것이다.

"교수님.... 열심히 썼지만 내용에 대한 수정할 점 꼭 알려주세요~ 배울 것이 많아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열심히 올렸는데 틀린점은 알려주시고 이쁘게봐주세요~♥

그리고 원래 아동이나 상담에 관심있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로생각이 너무나 고민되고있어요.ㅠ_ㅠ
아무튼 감사합니다*^^*"

※ '자유 게시판' 폴더에 올린후

     폴더위치 수정해서 다시 한번 '관련기사 및 정보' 폴더에 올립니다.

[행복한하얀소금(이경자교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코멘드 드릴게요! 진로고민은 어쩌면 취업 순간에도 할지 모르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 열심히 하면 뭔가 다르게 보여요! 어떤 분야를 선택하던 임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