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공연부가가치세를 폐지하라!!!

[제주문화포럼]

[Issue] 공연부가가치세를 폐지하라!!!

문화사회 제54호
최준영 / 문화연대 정책실 ptrevo@jinbo.net




라이브 공연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익숙하지 않아서...’, ‘공연장이 멀거나 어디있는지 몰라서...’, ‘공연 정보가 부족해서...’, ‘입장료가 비싸서...’ 등. 모두 타당한 말이다. 그리고 라이브 공연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도,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과 뮤지션들도, 그리고 라이브 공연 활성화를 외치는 문화연대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중음악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행한 <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대중음악공연 관람률은 13.4%, 연평균 관람횟수는 0.31회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86.6%는 단 한 번도 관람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13.4%의 관람자 중에서는 평균 2.33회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떠할까. ‘공연 시장의 불황’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는커녕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몇몇의 대형 공연은 성공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브 공연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연부가가치세 폐지 운동’은,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연 관련 조세제도에 문제제기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연기획사와 뮤지션들이 공연에 붙는 각종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총 20% 정도의 비용이 공연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지출되면서 전반적인 공연 준비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브 공연의 주 관객이라 할 수 있는 10대, 20대들에게 5만원을 전후하는 입장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공연에 라이브공연 기획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공연부가가치세’의 폐지는 실제로 라이브 공연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연 준비비용 및 입장료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 라이브 뮤지션 199명의 서명으로 진행한 ‘공연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은 공연기획자 및 라이브 뮤지션들의 이러한 요구를 담고 있다.

“...한국의 라이브공연 문화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200여명의 라이브 뮤지션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공연 부가가치세 폐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많은 뮤지션들과 공연기획사, 그리고 음악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강력히 기원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처리가 경제적 가치 못지 않게 문화적 가치, 문화적 자산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공연문화 환경과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능한 모든 제반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 ‘라이브 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 부가가치세 폐지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中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공연 부가가치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2003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라이브 문화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연 부가가치세 폐지를 촉구한다!!!

<공연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라이브 뮤지션 서명자 명단>
- 9월 29일 현재 199팀, 현재 서명운동 진행 중

정태춘, 이문세, 전인권, 이승환, 이승철, 이은미, 안치환, 이상은, 권진원, 박혜경, 김진표, 이적, 강산에, 조동익, 장필순, 김종서, 김현철, 고찬용, 한동준, 이정열, 김가영, 이장혁, 천명아, 이소림, 김정렬, 김정민, 김준오, 손현정, 이덕산, 김상일, 김태수, 이종학, 이다오, 신진, 이경, 김가영, 김원중, 김현성, 박성환, 손병휘, 손현숙, 신지아, 이지상, 전경옥, 봄여름가을겨울, 블랙홀, 체리필터, 러브홀릭, 윤도현밴드, 델리스파이스, 롤러코스터, 블랙신드롬, 크래쉬, 서브웨이, 타카피, 레이지본, 레이니썬, 해머, 노브레인, 언니네이발관, 스웨터, 크라잉넛, 락타이거스, 트랜스픽션, 오!브라더스, 스키조, 디스코트럭, 햇빛세상, 희망새, 우리나라, 꽃다지, 디아블로, 피터팬컴플렉스, 내귀에도청장치, 넬, 피아, 뷰렛, 유정고밴드, 자전거탄풍경, 천지인, 프리다칼로, 페일슈, 와이낫, 피나콜라다, 운디드플라이, 플라스틱피플, 웰, 아마추어증폭기, 코코어, 슈가도넛, 껌엑스, 예레미, 허키클럽, 요호, 오딘, 홀리마쉬, 다운인어홀, 페이퍼문, 아이렌, 프리마켓, 모닝본드, 필베이, 뷰티플선데이, 뜨거운감자, 뉴스보이프로블럼, 타블라, 에이젼시오렌지, 데미안, 독슬립, 노마크, 14레프트, 프레디하우스, 퍼필, 타이픈, 신신버스, 헤이지, 아레스, 네바다#51, 디엠지코리아, 엘, 브로큰펄, 클라우드나인, 엔시투, 젠, 디나인, 크로우, 이안밴드, 네이밴드, 스로우독, 리페어샵, 해피, 44 Boring Kids, 슈팅스타, 나무, 클라우드쿠쿠랜드, 10cm, 리엑션, 트립핑, 카운트, 슬러쉬퍼피, 스타피쉬, 프리랜더, 프리키, 허니파이, 키리에이엘레이슨, 스톤콜드, 게토밤즈, 네스티요나, 언체인드, 타부, 낙장불입, 가이즈, 네미시스, 라비디떼, 매드프렛, 베베, 그러나, 시베리안허스키, 투머로우, 링크, 아수라, 풀린개, 부비트랩, 워터멜론, 바셀린, X-Sample, Nodrug, Ready'O, CodeY, Dooshgun, Schools, Sam, Rumble Fish, 눈뜨고코베인, 윈터그린, 프리키, Funkbrown, 마귀, 사혼, 닥썰러지, 피어잇소울, 나후, 다크앰비션, 니플하임, 산사태, 디투어, 비비럭키타운, 나인플로어, 비바소울, Groove#, 비치벨리, Off Limits(출입금지), 자니로얄, 카운터리셋, 위스키리버, 코아매거진, 유턴, 라일락, 이루다(199팀, 무순)


2003-10-04 1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