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전투기 개발사업 경제성 없다?

[노태성]

by 여울천사

K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이 경제성논란으로 차기정부에 무산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KFX는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이다. 적어도 지금 시작하면 손해보진 않는다. 여기에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T-50고등훈련기 일명 골든이글은 원래 F16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F16을 생산하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경영악화로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추가도입 과정에서 조립생산 및 고등훈련기 개발 협조조건을 내걸어 탄생된 결과물이다.

헌데, 이 F16을 도입하면서, 애시당초 미국은 한국이 자체 초음속기 및 전투기개발능력은 고사하고 설계능력과 조립능력, 부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초음속기 개발이냐는 계산으로 개발의지를 생각지않고, 도장찍었다가 우리가 F16조립라인을 가동하면서 전투기에 대한 기초를 알게된 후 정말로 초음속기 개발에 대한 욕심을 내게되자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를 인수한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가 골치아파지게 된 사업이었다.

헌데, 이 초음속기, 고등훈련기 개발협력 약속이행 시점이 다 되어갈 무렵, 이 나라에 IMF가 닥친다. 이 와중에, 국내항공산업은 붕괴되고 항공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칼 바람이 몰아치자 록히드와 미국은 배짱을부리며, 항공기반도 무너졌는데 무슨 고등훈련기 개발이냐며 우리의 눈물만 흘리게한다.

헌데, 당시 항공산업관련 연구기관 및 책임자대표가 DJ를 만나, 지금 미국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초음속 전투기개발은 영영 불가라면서 IMF당시에 경제성논란 벌이던 사업을, 나라 말아먹은 한나라당 대신 빨 갱 이 소리를 듣던 DJ가 항공산업 연구원 및 종사자의 열의를 믿고 밀어부쳐 탄생한게 바로 T-50이다.

물론, T-50은 전투기가 아니다.(T는 훈련기, 50은 우리공군 50년의 약자)

헌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훈련기로는 성능이 너무 뛰어나고, 전투기로 써 먹기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이 녀석이 바로 효자노릇을 하게 된거다. 바로, 전 세계의 고등훈련기 교체수요와 스텔스시대 신형전투기 훈련을 위한 고등훈련기의 고 성능화 요구로 T-50이 제격이 되버린거다.(속칭 블루오션, 즉 틈새시장 개척)  헌데, 한국이 개발 포기하리라 생각했던 전투기 전 단계의 초음속기를 끝까지 개발하면서, 기술이전 약속을 이행하게된 록히드는 한국에서 T-50로열티로 대당 15%의 기술료를 챙기는대신 약속을 나름대로 지킨다.

그런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으로 설계인력 및 제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파산한 대우.기아자동차를 비롯 각 기계산업의 설계인력에 항공설계기초를 가르치면서 T-50을 개발하는 과정을 록히드사가, 단지 컴퓨터설계인 카티아시스템 만으로 엄청난 빠른속도로 항공설계와 기본을 습득해가는것을 보고 놀래버린다. 이건, 설계과정의 모델조립도 아닌 컴퓨터설계만으로 정확한 결과물과 빠른 목표달성으로 개발예산을 천억이 넘게 아껴버렸으니 더욱 그럴 수 밖에...

이걸 보구, 록히드관계자들은 한국의 세계 항공시장, 전투기시장 진입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한국이라는 알짜배기 시장의 상실가능성과 새로운 경쟁자 출현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 나온 발언이 록히드사의 F35 한국 우선판매 의사 발언이다. 록히드사는 F35, F22를 모두 만드는데, F22랩터를 제외하고 F35는 미 정부와 의회도 동맹국에 한하여 빠른 판매를 허가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라크전비 문제도 그렇고) 헌데, 미국을 제외 이스라엘과 영국이 F35를 구매한다고 하면 먼저 공급하겠지만, 아니 이스라엘.영국과 함께 한국에도 비슷한시기에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단, 조건은 한국의 신형전투기 개발사업 포기 조건이었다.)

헌데, 우리가 T-50으로 초음속기 관련 기초를 확실히 습득한 과정에서, 문제는 전투기개발에 필요한 추가 자금, 기술, 판매시장 문제인데, 이게 해결실마리가 보이게 된 것이다. 바로 미국이 아닌 고등훈련기 판매수익금,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과 이탈리아와 브라질을 통해...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무기시장역할로 미국의 돈 주머니역할을 특히,자주국방을 입으로만 떠들던 전두환.노태우군사정권 시절에 가장, 그리고 YS시절까지도 톡톡히 해 왔다. 이건, 러시아 입장에선 무기수출 경쟁자, 적국에 돈 주머니를 두둑히 불려주는 나라라는 소리다.

헌데, 러시아는 우리에게 좋은조건으로 전투기를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미제무기에 예속된 한국이 싫다고하니 그럼 니네가 그렇게 자주국방 떠드는데, 미국애들 호주머니 불리지말구 기초기술만 줄테니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서 기술을 넘겨주기로 해 버린거다. 이게 러시아가 불곰사업 관련 우리에게 차관으로 빌려간 금액을 우리가 무기 기술이전 상환으로 해 줄것을 사정하자 최근 도장찍기 직전까지 간 상황. 이 과정에 러시아는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다.

헌데, 그 기술중에 전투기관련 기술이 포함되 있다는거다. 바로 엔진 및 레이더기술 등. 헌데, 이게 한국의 정권교체로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된 상황. 이게 바로 이명박 차기정부의 우리 이지스함의 SM-6 중거리 대공 요격미사일탑재 논란과 함께 미국이 그렇게 소원하던 한국의 MD가입현실화를 미국이 목전에 두게 된 상황이다. 얼마 전 미국의 디펜스위클리 기사도 한번 살펴보길...  이러니, 미국은 자신들이 돈 들여서 사정해도 될까말까 한데, 한국이 자기 돈 으로 스스로 MD가입해서, 미국.일본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니, 이 어찌 귀엽지 않을쏘냐?

그래서, 미 정부와 의회의 이명박당선 축하결의안과, 이명박당선인의 빠른 방미 및 백악관 및 대통령별장 특별초대 이야기가 나오는거다. 이러니, 러시아는 새 정부가 정식출범은 안했으니 공식항의는 못하고 성이 날대로나서, 이번 이재오가 러시아 갔는데 푸틴대통령은 커녕 장관도 아닌 차관이 만난거고... (조만간 한.러 정상회담을 신청하긴 했는데, 이건 한.미정상회담 후 우리의 MD가입 진정성을 묻는 자리가될 듯, 만약 우리가 MD에 가입하면 중.러와 다시 군사 적대관계로 대륙간철도와 우주개발은 끝장날 것임.)

헌데, 이명박 새정부가 MD에 가입치않고, 노무현정부의 대 러 외교노선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기술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그것 가지고 기술은 어림없다? 헌데, 천우신조로 때 마침 등장한게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스웨덴의 세계적 기계기술수준을(예:볼보, 사브 등)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웨덴이 제작한 그리펜전투기는 성능이 낮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HIGH급도 아닌 어정쩡한 성능의 전투기가 된 현실이며, 판매시장 개척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 이유는 최고의 랩터가 아니더라도 F35, 유러파이터, 러시아의 수호이35외 신형 스텔스전투기모델, 프랑스의 라팔 외, 중국의 J시리즈와, 인도의 신형전투기 등 아는사람은 알거다. 이러니, 시장은 상실되고, 성능개량이 아닌 신형전투기를 만들어야하는데 자금도 부족한데, 때마침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자금.기술.시장공유 형태로 나가자는제안을 한 상황이다.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거기에, 우리의 전자기술을 아는지라 그쪽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욕망도... 또한, 이렇게되자 토네이도 전폭기를 개발한 적 있는, 지금은 완전히 이 분야에서 밀려버린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의사를 논하게 된 상황이다. 거기에 브라질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저렴하게 개발하면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이러니, 특히 미국을 비롯 기존 전투기 개발국가들이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거다. 거기에, 개발비용은 T-50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가기만 해도 1조2천억에 향후 부품지원등 추가수입 토탈 3조가 넘는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 싱가폴.그리스.터키가 고등훈련기 도입계획이 있다하니... 자체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은 돈 한푼 못 벌고 실패한산업이, 우리는 고등훈련기로 항공산업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활짝 펼쳐진 셈...^^

거기에, 미국은 향후 F22, F35훈련 대비 신형 고등훈련기 수요가 수백대 필요해진 상황에, 록히드마틴이 로열티의 15%를 가져가니 그냥 T-50을 무기교환 방식으로 구매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다.

그렇게되면, 비싼 돈 들여 자주국방 의지를 이어오던 일본과 중국때문에 자국 전투기 기밀마저 넘어가 국산전투기를 개발한 대만 대신 우리만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전투기개발 신흥산업국  진입가능성이 펼펴진 셈 이다. 이러니, 기술.개발자금.거기에 스웨덴은 공동개발 전투기를 공동구매 하기로했으니, 시장문제까지 어느정도 해결된 셈.

헌데, 우리는 전투기 교체수요가 잘난 전두환정권 덕에 미국의 폐기물인 60년대 전투기 제공호 모델을 대량으로 조건부 구매해주고, 미국의 배를 채워주느라 전투기 구매 교체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있다.

아마 200대가 넘는 낡아빠진 제공호, 팬텀기 교체수요는 단계적으로 하루속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200대가 넘는 수요라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그걸 미국이 상실하고 싶을까? 그러니, 한국이여 쓸데없이 무슨 전투기개발 타령이냐? F15도 지난번에 한대 비행 중 추락한 것,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계속구매하고, 개발포기 하라는식으로 나오는거다. 결국 결정은 이명박 차기정부가 하는거고...

참, 아이러니컬 하게도 자주국방 떠들며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만 북한애들 처럼 요란떨며 하던 소위 보수정권은 자주국방 제대로 신경쓰지도 않더니, 좌파에 빨 갱 이 논란 벌이던 DJ.노무현 정부는 국가부도 상황에서도 순식간에 자주국방을 해 버렸으니...

그러니, 미국에서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15년 안에 한국 세계 10대 무기개발 및 수출국에 오를가능성 기사까지 나오게 된 현실.
(예 : 첩보수준 위성 기술확보 및 개발, 사거리 1천킬로 순항미사일 개발, 대함미사일 과 대잠어뢰 및 어뢰시리즈, 탄도미사일 사거리300으로 연장합의 및 우주발사체개발 막바지, 209급 잠수함 핵심기술 독일로부터 이전받고, 설계기술 이전포함 공동으로 3천톤급 잠수함개발계약, 이지스함, 이순신급 함, 독도함 보유,수 직미사일 발사시스템 국산화, 고등훈련기 개발, 공대공미사일 기술 이전계약, 세계수준의 신형전차 개발, 신형 장거리포 개발, 휴대용 견착식 대공미사일 개발, 국산헬기 개발사업 진행 등)

이제, 자주국방의 가능성이 아닌 실현의지에 대한결정은 이명박 차기정부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참고로, 국방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애국심과 자긍심이 없다면 영원히 황제국에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좋건싫건 세계 최 강대국들의 한 가운데에 그들의 힘 겨루기 오락장으로 분단된 상태다. 언제든 힘이 없으면 그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신세란거다.

또한,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넘나들면서 그렇게도 자주국방에 자신, 아니 의지가 없으면 그냥 미국의 또 다른 한주로 편입되길 사정하던지...

또한, 대만마저 자국산전투기를 가진 마당에, 포클랜드 전투의 영국. 아르헨티나 싸움에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 자국산미라지 전투기관련 부품과 미사일지원을 하지 않아 아르헨티나가 큰 타격을 입은것은, 대만이 중국때문에 무기를 구매하고싶어도 제대로 구매하지도 못하고 같은무기도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현실은 자주국방이 단순히 경제논리가 아닌 생존논리와 얼마나 밀접한관련이 있는 사안인가를  우리에게 절실히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노태성]

미국은 2Mb이 얼마나 이쁠까? 알아서 기어주니... 러시아, 스웨덴, 브라질 등등의 조건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KDI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을 것... 2Mb 정부의 교육문화과학 수석비서관 이주호가 KDI출신이라는 것이 걱정........ 인수위시절부터가 굴욕적인 아마추어에 소망교회 패거리들이라 기독교우월주의 부시의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어찌 한숨만 나오노....

[윤종욱(3-4)]

음... 한나라당에 이른바 똑똑한 영재들 많이 모여들 것이니 좋은 의사결정을 하겠지...

[노태성]

똑똑한 거하고 똘똘한 거와는 차원이 다르지... 케네디 정부도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였다고 평가되지만 케네디가 암살 당해야 하는 등 미국 최고의 멍청한 정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