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동당의 향후 정책방향은 ?
이 상 우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박사
<sangwoo@hufs.ac.kr>
총선 때문에 결정이 연기된 여러 가지 사안은 상당히 많으며 당은 신속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 방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가 있으며, 특히유럽 및 중동평화 관련한 현안 그리고 공공부분 개혁 및 세수지출 그리고 국민 ID 카드의 신설등과 같은 여러가지 국내문제를 두고서 정부의 정책 청사진의 조속한 형성이 기대된다.
최근 실시된 영국의 총선에서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제3기 정부 출범을 하게 되었다. 지난번 선거에 비해 의석수는 감소하였지만 영국의 국민들은 다시금현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경영의 맡겼다. 그렇다면 향후 노동당이 풀어할 과제는 무엇일까? 총선 때문에 결정이 연기된 여러 가지 사안은 상당히 많으며 당은 신속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 방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사안 중에는 지방세 및 연금관련 법안의 처리 등이 남아있지만 아마도 몇 달간 정부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정책일 것이다. 영국은 당장 7월초에 스코트랜드에서 선진 8개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은 이 기회를 통해 공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아울러 아프리카 등지의 빈국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관련한 현안들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미래의 유럽연합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유럽전체의 단일제도화에 지지하는 입장이며 프랑스가 5월29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만일 반대가 다수가 될 시에는 상당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프랑스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들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영국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투표는 2006년 봄쯤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 정부는 대 국민 설득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사태도 시급한 현안인데 먼저, 이란의 핵무기보유 정책을 완화시킬 정책의 조속한 입안이 요청되며,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정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법질서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의 ID 카드 소유와 관련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는 영국내 다양한 인권단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야기시키고 있다. ID 카드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총선으로 인하여 법안처리가 연기된바 있다. 보수당은 다소 유보적이며 자유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노동당 내부에서도 19명 정도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테러, 불법이민, 강도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ID 카드의 소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조하면서, 오히려ID 카드 소지는 조직화된 범죄방지 등을 위해서는 무력화다는 점을 덧붙였다. 시민 자유인권 단체들은 만일 정부가 ID 카드관련 정책을 재상정한다면 국가차원에서의 저항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민 및 정치망명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정치 망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국경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부의 공공부분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출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여건 및 재정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IMF 나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내년도 세수에 대해 낙관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 외부기관의 성장예상 수치인 2.5%를 상회하는,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3.5%의 성장은 결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세수가 향후 2년간 GDP의 2%로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러한 경우, 2006년도부터는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어떠한 경우도 소득세의 인상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상이 맞지 않을 경우 세금인상이나 지출규모의 감소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진다. 예기치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유가의 안정화와 같은 외부 호제가 생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상승 등으로보다 나은 예측이 가능해진다.
곧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가 제출될 것이며 부처간 예산배분과 관련한 여러 압력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까지의예산 지출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보면매년 2.5%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 2기 정부 당시의 4.2% 증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의료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을 고려한다면 그 감소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부분 지출에 대한 압력은 이것의 개혁과 맞물려있다. 이번 총산 직후 총리는 공공부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2기 집권당시총리는 재정지원 속에서 사적 영역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의 재정장관인 고든 브라운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내의 움직임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2010년까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계층을 없애는 것으로 기본 골자로 하면서 많은 재원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들의 부모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입방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수당 대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교육실시 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탁아시설의 증설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라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한 비평적인 학자에 의하면 정부가 가지고 계획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규모가 약 40% 정도 확장될 것이라는 충고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이다. 노동당은 현재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스코트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이랜드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집행 등과 같은 자율통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잉글랜드의 통치 그늘에서 자신들의 권위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웨일즈에 대한 자율권 보장일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 주민의 많은 수가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웨일즈민의 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상원을 현재의 귀족 계급가운데서 임명하는 형태에서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으로의 전환도 노동당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 개선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