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기호7번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공약1] 질좋은 복지일자리 창출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대한민국을 풍미해 온 대마불사 재벌위주 경제, 위로부터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민생이 펴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빈부격차만 커지는 실패한 경제입니다. 위로부터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재벌의 성장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건개발과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하향식 경제는 광주시민의 미래가 아닙니다. ○ 광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많습니다. 광주시의 특성을 살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광주의 경제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일자리 전략도 6개월의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광주 시민의 복지를 살찌울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 서민은행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을 통해 ‘소액 금융 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영세업자들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고 지역유통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주-전남 경제청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출산부터 보육, 어르신 간병과 장애인활동보조 까지 광주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지원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이는 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2] 조선대의 시립대(공립대) 전환으로 지역 순환형 인재육성과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은 모두 인재가 외부 유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광주에 있는 과학고의 졸업생은 광주에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 조선대를 시립대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조선대의 특성화 분야, 졸업생에 대한 육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지역 인재 육성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대의 시립대(공립대)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과 재정적 방안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도적 방안으로 (가칭) ‘조선대의 시립대(공립대) 전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조선대의 시립대 전환을 위한 재정적 방안에는 광주시가 연간 약 4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약 200억 원은 학생들 등록금 문제 등을 ‘국립대’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쓰일 것입니다. ○ 조선대의 시립대(공립대) 전환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이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저출산 상황에서 대학의 숫자는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대학 3개중에 1개는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대의 시립대 전환은 다가올 대학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 시립대의 경우 조세, 행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대의 시립대 전환을 통해 조세, 행정, 광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광주시에서 우선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약3] 도시철도 2호선을 중단하고, 버스공영제와 자전거를 활성화하여 광주시를 ‘공공교통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광주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조원이며, 중앙정부 국비 60%, 시비 40%인데 광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7천 8백억 원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은 △재정악화의 심화, △수송분담률 2%에 1조원을 투자하는 교통정책의 비효율성, △41.7Km짜리 백운고가를 만드는 꼴과 똑같은 ‘도시흉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도시철도 2호선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도시철도의 장점인 ‘정시성’과 ‘속도성’을 버스와 자전거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공공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증차로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덧붙여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류장에 버스도착 안내시스템과 정거장 비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의 경우 부실업체의 경우 순차적 매입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버스에 대해서는 구간 및 시간표 조정 등을 통해 ‘공영제’의 취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 버스 총 900대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저상버스’로 바꿀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 정도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버스 겸용 도로 등을 충분히 확대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광주시를 버스와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공공교통의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약4] 복지부시장을 두고, 시장 직속으로 ‘차별시정 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계층-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 광주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구간(區間) 불균형 발전의 문제, 성적 불평등의 문제 등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는 갈등비용을 증대시키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정무부시장을 복지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시장 직속으로 ‘차별시정 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차별시정 평등위원회를 통해 각종 차별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계층간 차별의 경우, (가칭)‘노동기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담기능의 강화와 적극적 중재기능을 통해 지역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지역내 구간 불균형 문제의 경우, 광주 동구는 인구 기준 11만 6천명인데 반해 북구는 47만명, 광산구는 34만 5천명입니다. 광주 동구의 예산규모는 북구의 1/4 수준, 광산구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역내 구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 경계 조정 협의회>를 가동하여 광주시 구간 경계 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 성 차별과 성별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을 하나씩 제거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2011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각종 협의회 등을 2010년~2011년 중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약5]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등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확’ 줄이겠습니다. ○ 광주시는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친환경 급식은 실시되고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의 형태로 학부모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경제적으로는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생활을 누릴 권리, 좋은 밥을 ‘먹을 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 492.7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시교육청과 5:5 매칭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학교운영지원비를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져서 ‘무상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수요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 분석, 학부모들의 욕구조사 등에 기반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 절감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