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친족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을까? - 전원합의체판결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의 가장 쉬운 설명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 개요

독립유공자인 A(甲) 씨는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장녀 B(乙)의 자녀 C(丙)가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장남 D(丁)의 손자 E(戊)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E 씨는 “B 씨는 A 씨의 친생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검사(정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E 씨의 주장: "나는 원고 자격이 있다!"

• "나는 A 씨의 손자이고, 친족(민법 제777조)이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B 씨가 A 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면, 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3️⃣ 법적 쟁점

✔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가?

✔ 2. 단순히 친족(손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 원고가 실제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됨

✅ 민법 제865조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부모 또는 자녀, 그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이해관계인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단순히 친족(손자, 손녀, 사촌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 원고는 이해관계인(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 E 씨는 "이해관계인"인가? → 법원: "아니다!"

✅ E 씨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음.

✅ 이유: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에 따르면, A 씨의 손자녀(丙 외에도 己 등)가 여러 명이므로, E 씨가 승소해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음.

✅ 즉, E 씨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적 지위가 변하지 않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음.

📌 법원 결론: "E 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

📌 핵심 판결 요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없다!

✔ 친족(손자, 사촌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화(이익 또는 손실)가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 씨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 결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소송 기각) 판결을 내림.

🏛 변호사 강정한의 법률 포인트 핵심 정리 🔍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함부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원고 자격이 중요하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없음.

✅ 원고는 반드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수 있음.

📌 2.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법률 검토 필요!

✅ 친생자관계 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됨.

✅ 단순한 혈연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가능.

✅ 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큼.

📌 3. 변호사의 철저한 상담이 필요!

✅ 법원의 판단 기준을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해야 함.

✅ 친생자관계, 유류분 소송, 상속 관련 법적 문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20년 이상 가사·상속 사건 전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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