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사대 같은 민주당

[녹림처사]

◈ MBC 구사대(求社隊) 같은 민주당 ◈

미국 뉴욕은 지금 주(州)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연일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난해 말 뉴욕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등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요

맨해튼이 너무 혼잡하니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지요

자동차의 경우 하루에 15달러(약 2만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성났어요

특히 뉴저지 등 인근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행료로 한 달에 40만원을 내라는 것이냐”며 소송을 준비했지요

그래도 뉴욕주는 “교통량이 줄면 탄소 배출량도 함께 줄어든다”며

주민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지요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근로자와 중산층 뉴욕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며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맨해튼에 있는 피자 가게가 피자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이 내는 통행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참신한’ 이유도 내세웠지요

처음에 그토록 우려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현지에서는 “오는 11월 열리는 미 대선과 뉴욕주 의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요

표 떨어지는 소리에 장사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만 앞선 주 정부를 믿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어요

통행료를 내게 될 상황에 놓였던 사람 중에는

통행료 징수선 인근 지역에 미리 월 단위 주차장을 끊은 사람도 있었지요

일부는 아예 사무실을 60번가 위로 옮기기 위해

오랫동안 건물을 알아보는 수고도 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지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지요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마리화나에 높은 세금을 붙여 팔면 세수(稅收)가 증가해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뉴욕주는 개인의 자유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진보 성향의 뉴요커들 입맛을 고려한 정책이었어요

지금은 불법 판매점이 합법 매장보다 몇십 배 이상 많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지요

거리는 마리화나 연기로 자욱하고 마약에 휘청거리는 사람은 많은데,

세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어요

진보의 얼굴을 하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분란과 걱정만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지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도 없이 허울 좋은 가치만 내세워

정책을 펼치면 국민이 대신 고통받는다는 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아요

뉴욕은 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 그들 입장에서

입법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곳이지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예고한 한국에서

뉴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뿐이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김 위원장이 8~9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만약 김 위원장이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

직무 대행을 하게 될 이상인 부위원장도 고발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방통위원회법률에 위원장만 탄핵 대상이지요

법은 안중에도 없어요

민주당 말대로 이 부위원장도 탄핵하면 방통위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되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어요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는데 자진 사퇴했지요

이 역시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지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지요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 3법도 일방 처리했어요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사진을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해 민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의결을 못 하게 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처리했어요

친민주당 보도를 해온 MBC를 자신들 편으로 두기 위해

무리수를 총동원하고 있지요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냈어요

하지만 정권을 잡자 거꾸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내쫓았지요

이사를 자르려고 직장과 집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어요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비판적 종편을 괴롭히기 위해 점수 조작까지 벌였지요

그러더니 다시 야당이 되자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며

방송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말로는 언론 개혁이지만 실제는 방송 장악이지요

‘MBC 사수’를 위해 할 일, 못 할 일 가리지 않는 모습이

과거의 ‘구사대(求社隊)’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요

민주당의 허튼 수작을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뉴욕주는 이달 30일부터 '혼잡 통행료'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시행 금지'를 선언했어요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친야 성향 언론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