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이 옥 규 의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5분 발언

[꺽정]

행정문화위원회 이 옥 규 의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5분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많은 도민들에게 피로감과 재정적 손해를 주었으며,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접한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북도를 믿고 견뎠습니다.

다행히 충청북도에서는 시・군비 포함 515억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과 타 시도의 재난지원금에는 의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들도 잘 알고 있기에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는 타 시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다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민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청북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고 의아한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과 직업전환 교육에 해마다 1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의 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부의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이들 소상공인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른 대가가 폐업이라니!!’ 제가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민심이 이런데도 충청북도는 앞으로 5년간 780억원을 들여 도내 10만여명의 소상공인 중 연간 2천명, 5년간 1만명을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도 묵묵히 정부정책에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평생을 해왔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전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버스와 택시기사를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초기 계획에는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보조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택시사업에 5년마다 보조금을 지급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코로나19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시 6,185대를 대상으로 20억 4,450만원을 블랙박스 설치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데... 이 사업과 제3차 재난지원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택시업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기존에 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변신한 것입니까?

결국 많은 지적과 항의를 통하여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30만원을, 법인택시 사업자에게는 택시 대수에 따라 15만원씩, 그리고 기사에게도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둔갑하기 행정’,‘알 수 없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분야 재난지원금은 도내 시외버스 업체 5개사에 소속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씩 4억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운전종사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 사업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단, 운전종사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는 차량 1대당 5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타 시도보다 재난지원금이 적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갑자기 재난지원금으로 둔갑시켜 재난지원금이 부풀려 진다면 충북도민들은 과연 충청북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로 도민들은 소속 지자체의 대응을 보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부디 진솔한 모습으로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직한 자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에게 정직하게 다가서서 소통하는 충청북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