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당원 입장)주간 동향 보고서] 22112458 장승주

[장승주]

                                                              [(국민의 힘 당원 입장)주간 동향 보고서]

                                                                                                                 22112458/정치외교학과/장승주

❍ 기시다 총리 조기 방한

-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 막

-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

- 최근 윤대통령 “양국의 정권이 교체돼도 국민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 한일관계 개선 은 불가역적인 흐름이 될 것”,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은 그때그때 조치로써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한 순간의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발언

- 한일 관계 재정립 의지 표상, 그에 따른 일본의 호응으로 해석

❍ 미국의 한국 국빈 초대와 관련성

- 기시다 총리의 반응, 미국의 한국 국빈 초대 이후 화이트 리스트 재등록

- 한 미 관계 회복에 일본이 호응 했다고 볼 수 있음

- 질질 끌던 화이트리스트 재등록, 국빈으로 방 미 이후 윤대통령이 좋은 반응 이끌어 내자 빠르게 처리 한 것으로 분석

❍ 민주당의 공세

-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빈손 외교’ 우려...당당한 대일 외교 하라

- 중요한 것은 ‘답방’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답

-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한다면 당장 부·울· 경과 남해안 권 전역이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입장

- 기시다의 방한을 통한 실질적 성과 원하는 듯

- 부울경권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큰 염려 중, 입장 확실시 해야 할 듯

- 이재명 당대표 "굴종외교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 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 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글 페이 스북에 기재

❍ 국민의 힘 대응

-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

- 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 왈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인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사이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린 것

-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라는 것이라는 입장

-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국익보다 정략을 앞세운 민주당의 행태에 결 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일 것"이라고 지적

-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데 대 해 "명백한 해국 행위"라고 비판함

- "전 정권의 대북·대중 굴종 외교와 반일 선동으로 파탄에 이른 한일관계가 마침내 정상화 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공조가 와해된 동안 북한은 핵 무력을 더욱 고도 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 미래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관련 효력을 언급

- 일본과의 외교의 당위성을 통해 민주당 측의 의견에 반박

- 이어 “국제 정세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호갱 외교' 라는 표현으로 재를 뿌리는 민주당의 태도는 심히 유감" 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기재 하는 등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

❍ 일본 언론 반응

- 기시다 후미오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 "일본 정부 내에선 여름 방한이 거론됐지만,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 (산케이 신문)

- 여름 이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이어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참석을 위해 연속 방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산케이 신문)

-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한일관계 복원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려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의도라고 분석 (산케이 신문)

-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경제안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요미우리 신문)

-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어떻게 전할지 귀 추가 주목됨 (요미우리 신문)

❍ 관계도 분석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명(인물, 장소, 기관, 키워 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출처 빅카인즈)

- 기시다 후미오 조기 방한을 검색어로 하여 관계도와 연관어 분석

- ‘후쿠시마 오염수’ 단어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 확인 가능

- ‘빈손외교 단어’를 통해 한일 관계를 굴종외교에 빗대어 공격한다고 볼 수 있음

- ‘맹목적 반대’라는 단어를 통해 국민의 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압박에 대한 반박을 확인 가 능

- ‘과거사’ 단어를 통해 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한일 관계에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 공세에 대한 대응책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되도록 언급 자제 하는 것이 좋아 보임

- 과거사 문제 또한 불리한 주제이므로 함구 필요

- 한일 관계 증진이 주는 이익으로 네거티브를 덮는 것이 중요

-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가 SNS를 통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활발함을 언급하며, 정계 또한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식의 어필 필요

- 20대의 낮은 지지율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줄 것

- 또한 방위 안보 언급을 통해 한미일 군사 동맹이 돈독해질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 유 효할 듯

- ‘12년만에 이뤄낸 방한’이라는 타이틀 강조하는 것이 임팩트 있어 보임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록을 언급하며 한국의 위상이 다시금 올라간다는 식의 발언도 좋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