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요동치는 제주 부동산 시장 제주 전역 땅값 과열 이상거래 확산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넘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귀농·귀촌 등으로 순유입인구가 늘면서 제주인구가 첫 60만명 시대를 열었고, 국내외 자본 유치 등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내 부동산가격 급등은 미래 세대들의 집값부담 가중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도민갈등 유발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높아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 얼마나 상승했나=도내 부동산시장 과열은 경매시장과 토지·아파트값 상승 등 각종 통계에서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지역 땅값은 9.20% 올라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4.14%)을 훨씬 웃도는데다 서귀포시 지역은 11.79% 올라 전국 최고 변동률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 경매시장에선 역대 최다 응찰자수에 감정가의 2~3배가 넘는 낙찰가 등 연일 진기록이 쏟아졌다. 1년간 법원경매 낙찰률은 60.6%로 전국평균 35.7%를 웃돌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제주는 93.4%를 기록, 전국평균 70.1%에 견줘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낙찰물건 중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대지 274.0㎡, 건물 63.6㎡ 주택으로 152명이 몰렸다. 지난해 응찰자가 많은 상위 10건 중 5건이 도내 부동산이었다. 아파트값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0~2014년 10월중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33.7% 올라 전국평균 상승률(11.1%)에 견줘 3배 이상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2010년 1분기 2억4000만원대에 거래됐던 노형뜨란채아파트(84.98㎡)는 올 1분기 매매가가 3억원으로 뛰었고, 이도한일베라체(84.67㎡)는 2012년 2분기 2억7000만원에서 올 1분기엔 3억5000만원으로 급등했다. 2013년 건축된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LH1단지(84.94㎡)의 경우 지난해 1분기 2억2000만원이던 매매가가 올 1분기엔 3억원으로 1년 새 30% 이상 상승했다. ▶시장과열은 곧 시장교란으로=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시장 과열은 해당 부동산 가격에 그치지 않고 주변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교란 등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도내 주택매매시장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중 16.0%에서 2014년 10월중 21.0%로 같은기간 전국평균 1.6%포인트 축소된 것과 대조적이다. 아파트도 2010년중 10.1%에서 2014년 10월중 17.3%로 외지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다른지방 실수요자에서부터 투자자, 원정온 기획부동산들이 도내 특정지역 부동산을 현시세보다 턱없이 높게 사들이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올려놓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주거안정화대책을 강조한다.  한국은행제주본부 이지선 과장은 "도내 자가 점유비중이 56.9%로 8개 도 중 가장 낮은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도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가격 변동과 주택대출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부동산 관련 통계작성과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청 신설, 도내 투자자본·유치기업과 관광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부받는 주택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