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 검토, 법정 소송 준비

[울산바위]

◀앵커▶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원해 주는 강원도 재정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도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과 법적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시령 민자 터널과 협약한 예측 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강원도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협약 기간인 2036년까지 앞으로 22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만 5천 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섣불리 민자를 유치했다 5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보전해 줘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초경실련과 김성근 도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한편, 공익처분권 소송도 진행해 협약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성근/강원도의원: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리포트▶ 강원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시령터널측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문제를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창환/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장: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후순위채 고이율 문제도 곧 소송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강공 방침을 정한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KBS 강릉 2014.09.25 '뉴스9' 방송 ▶ http://gangneung.kbs.co.kr

※ 본 동영상은 KBS 강릉 '뉴스9''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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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본)재구조화'를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 미시령톨게이트 전경.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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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강원도 재정 파탄 위기

◀앵커▶ 이번에는 잘못된 민간 자본 유치로 재정이 파탄나게 생긴 강원도 사례를 고발합니다. 강원도가 미시령 터널 공사에 9백억 원이 넘는 민자를 유치했지만,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2036년까지 5천4백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 사업비 2580억 원 가운데 38%인 964억 원을 민자유치로 충당했습니다. 2006년 개통된 이후 통행료 921여 억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917억 원을 미시령터널의 대주주에게 이자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협약 당시 예측했던 통행량에 미달 한 만큼 지급하는 강원도의 재정 지원금도 벌써 2백억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 "기업은 결손이 누적되고 누적분은 지자체나 정부 보전을 받아서 유지하고 결국 투자자 들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가져감으로써.."

◀리포트▶ 더 큰 문제는 미시령터널 바로 옆으로 건설 중인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입니다. 2017년에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8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2036년까지 5천 4백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1999년 미시령터널 민자 유치 당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공개됐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를 무시한채 엉터리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취▶ 강원발전연구원 A본부장 : "그때 당시만해도 그렇게 밖에 쓸 수없었고 그걸 우리가 강원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밖에 없는.."

◀리포트▶ 섣불리 유치했던 민자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KBS1 2014.09.26 '뉴스9' 방송 ▶ http://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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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터널 제정보전금(MRG) 지급 유보, 실시협약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앵커▶ 미시령터널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MRG)이 5천 억원이 넘는다는 KBS 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올해 안에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급감하게 될 미시령터널에 강원도는 앞으로 22년 동안 5천 4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줘야합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와 재정손실 위기를 지적한 KBS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강원도가 부랴부랴 법적 소송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 지급 유보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관련 예산 19억 8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법무법인에게 관련 소송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실시협약 무효 확인과 채무 부존재, 손해배상 청구 등 입니다.

◀인터뷰▶ 손창환/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장: "법인세 탈세 문제와 교통량 급감에 대한 재무 모델을 요구하고, 65%에 이르는 후순위채 고금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에 따라, 11월부터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미시령터널주식회사가 재정지원금 협상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파기를 위한 공익처분 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스스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변수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데다, 관련 판례도 많지는 않아서 소송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KBS 강릉 2014.09.29 '뉴스9' 방송 ▶ http://gangn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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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