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건

[고봉기]

2007년 서해안 앞바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

​1. 발생 원인

삼성물산이 시공하던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후삼성중공업 소속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해당 부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하여, 유조선 내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베이 스피릿호가 이중선체 구조가 아니었기에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2. 초기 대응

초기에 파도가 심하여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고 오일 펜스를 넘어 기름이 유출해 피해가 더 증가했다.

파손된 유조선은 2일 만에 구멍을 막았다. 9천여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인원이 기름 제거 자원봉사에 투입되어 기름을 제거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어촌마을 등은 아직 지원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태안군의 양식장, 어장 등 8천여 헥타르가 원유에 오염되었으며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때 KBS 등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3. 유출로 인한 피해

원유 유출로 인해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

또한 어장이 황폐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생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선 빨라야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길게는 20~30년 걸릴 것이다(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 사건의 경우, 사건 후 10년이 지난 2005년에도 침몰해역의 밑바닥에서 기름띠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해양 생태계의 원상 복귀를 위해서 최장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류가 심해짐에 따라 타르 찌꺼기가 현재 안면도와 군산 앞바다까지 밀려왔으며, 원유가 뭉친 타르 덩어리는 태안에서 점차 빠르게 확산해 12월 30일 전라남도에서도 발견되었으며, 2008년 1월 3일, 타르 덩어리는 급기야 제주도 북쪽 추자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그동안 염려하던 남해안 확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르 덩어리가 이렇게 빨리 확산한 데는

조류, 강풍 등의 기상 악화 원인도 있지만,

관계 당국이 저지선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해안오염지도'를 제작해 해안 오염 특성에 따른 전문 방제 작업을 할 예정이라 한다.

2008년 12월 10일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4. 논란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5시 23분부터 24분까지 항만 당국은 예인 선단의 운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비상 호출 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했으나 해당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담당자는 수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선박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간신히 삼성T-5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6시 15분에 연락이 닿았으나

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또한 오전 6시 28분쯤 유조선 헤베이 스피릿호 측에서도 삼성T-5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와이어가 왜 끊어졌는지와 언제 끊어졌는지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5. 사고 수습

(1) 정부

12월 10일, 충청남도에서는 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 행자부에서는 12월 11일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현 당진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국고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주민들의 국세 납부 기한은 9개월 연장되었다.

이후, 타르 덩어리로 인한 2차 피해로 인해,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군, 영광군, 무안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에 건의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12월 11일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지역을 둘러보고 대책 방안을 점검하였다.

(2) 자원 봉사

대략 200만여 명의 봉사자가 태안을 방문하였으며, 사고 당시 많은 자원 봉사자가 해당 지역에서 자원 봉사를 지원했다.

특히 자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으로의 차량 소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통의 자원 봉사자들이 하는 작업은, 유출한 기름으로 인해 오염된 해안가의 기름 제거 작업이었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인 경우에는 삽 등의 장비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했으며, 기름 유출이 적은 곳인 경우는 자원 봉사자들이 흡착포나 헌 옷 등을 이용해 해안가를 직접 제거했다.

다만 현지 지휘 체계의 부재로 인해 중구난방식의 작업이 계속 되고 있어 작업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지침이 빠르게 요구되기도 했다.

정부는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기부로 간주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주었으며, 민방위 교육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다. 해당 오염 지역의 일선지휘소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6. 주민 보상

​유조선의 선주보험사 측은 2008년 1월 7일까지의

방제 작업에 대해 보상을 한다.

-방제 작업을 한 약 15만 명 주민의 인건비 120억에 선불지급

-방제 비용도 6개월 이내에 보상

-조합은 그동안 압류하고 있던 유조선의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삼성 중공업 측에 방제 작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삼성 측은 자발적인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2013년 11월에 와서야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명목으로 3천600억원을 지급하였다.

해양수산부(항만물류국)  감정사 강사

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강사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강사

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전국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