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도 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대통령의 일반이적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재직 중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로 외환죄(外患罪)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때 ‘방북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이재명”이라며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첫댓글 윤통이 무인기 이북으로 날린것은 이북이 먼저 쓰레기 비닐봉지 투하로 일어킨 사건이다
아무리 야당이라 하나 이것을 문제시 한다면 국민으ㅣ 자격이 없다
국가를 이끄는 수장은 정보 차원에서도 무인기를 날릴수 있다
안녕 하세요? 반가워요
좋은 자료에 잘 쉬었다 갑니다
감사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기 하버드 이준똘 지는 고등사기꾼 국가 안보도 모르는 무식쟁이 아직도 사퇴 안 하네요 ..이 놈 역시 입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