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예정지구·월곶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 예정

[랜드스카이]

습지예정지구·월곶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 예정
	환경부, 9월 지자체 대상 여론수렴 절차 1번 더 가질 예정

환경부가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생태자연도 국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김포시에서는 현재 습지보호지역 지정예정지와 월곶면 성동리 지역이 보전 및 복원관리가 필요한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2등급 권역으로 지정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선을 긋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국민공람을 실시했다”며 “이번에 수렴된 국민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등급이 있는 지역 등은 전문가의 현지조사ㆍ확인 및 검토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안은 다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금년 하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그린벨트, 생태계보전지역 등과 같이 개발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권역이 아니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등급 권역에 대한 아무런 행위제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1등급 권역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보전을 고려토록 하는 생태보전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1등급 권역에서의 주택의 신·증축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이 권역에서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최대한 억제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시는 이와 관련 27일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금년 9월 중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등급권역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지역으로 보전 및 복원 대상으로 관리되며, 2등급권역은 1등급에 준하는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지역으로 보전 및 개발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며, 3등급권역 1.2등급 외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