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 땐 언제고…"세금 폭탄" 전기차 차주들 한숨

[메솔린]

보조금 줄 땐 언제고…"세금 폭탄" 전기차 차주들 한숨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daum.net)

보조금 줄 땐 언제고…"세금 폭탄" 전기차 차주들 한숨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보조금 줄 땐 언제고…"세금 폭탄" 전기차 차주들 한숨

한국경제 2024.05.08 (요약)

세계 주요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기 시작했다.

선진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정책을 동원해왔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거둬들이던 연료세가 급감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전기차 세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신종 부과금은 전기차 등록비에서부터 주행거리 기반 도로 사용료, 공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매겨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주행거리 기반 도료 사용료를 도입한 뉴질랜드에서는 경량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1000km 당 76뉴질랜드달러(46달러)의 요금을 새로 내게 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전기차 과세 움직임이 거세다. 현재까지 38개 이상의 주정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에게 연간 등록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등 전기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쇄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세수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견) 예전의 디젤자동차 도입때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차에 연간 등록 요금 부과는 디젤의 환경부담금 부담과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