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재판의 진실

[이광헌]

소크라테스 재판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으로 자주 거론되며,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구실로 제시되곤 한다. 교과서나 위인전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으며, 철학의 여러 주제에 관해 소피스트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궤변을 논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했다.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과연 범죄가 되는지조차 의문인데 이 점을 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선동에 휩쓸린 인민재판에서 그리스 최고의 현자가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 방식만을 문제 삼는다. 수 없이 반복되어온 이런 이야기에는 과연 어느 만큼의 진실이 담겨있는 것일까?

아테네는 기원전 508년부터 기원전 502년까지 집권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전국을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데모스(Demos)라고 칭했다. 고대 그리스어 데모스(Demos)는 영어로 common people이고, 한국어로 민중(民衆)이다. 10개 데모스는 시민 인구가 균등하게 편성되었고 다른 데모스로 거주지를 옮겨도 소속 데모스는 바뀌지 않았다. 

최고 결정기구는 민회(民會)였다. 민회는 9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1년에 40회 개최되었고, 6천 명 이상이 참가해야 성립되었다. 민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제한되었다. 30세 이상인 모든 남자 시민에게는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민회는 각각의 데모스 (Demos) 단위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 중에서 50명을 추첨으로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500인 평의회는 50인씩 10개 조로 나뉘어 1개 조가 1년의 10분지 1씩 복무했다. 50인회는 매일 회의를 열어 국가행정을 처리하고 중요 안건을 심의하여 민회에 상정하였다. 500인 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1년이고 평생 1회로 제한되었다. 의장은 매일 교체되었고 민회가 열리는 날이면 민회의 의장을 겸했다.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스트라테고스(strategos)라 불렀는데 군사위원 또는 장군으로 번역한다. 10개 데모스(Demos)는 각각의 민회에서 군사위원 1인을 투표로 선출하였고 총 10명의 군사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전국 민회에서 투표로 선출했다. 군사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무제한 연임이 허용되었다. 군사위원회는 현대 국가의 내각에 해당하며 위원장은 수상(首相)에 해당한다. 그 밖의 모든 공직은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했고 임기 1년에 평생 1회만 허용되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테네 출신 자유민이면 시민권을 부여했고 외국인일지라도 장기 거주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기원전 451년에 부모가 모두 아테네 시민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전성기 아테네의 인구는 약 30만 ~ 35만 명으로 추산되며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은 4만 ~ 4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스파르타는 왕국이었는데 왕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동시에 2명의 왕을 두었다. 양대 가문에서 왕을 배출하였고 각각의 왕은 다른 왕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장관에 해당하는 5명의 에포로스(Ephoros)를 민회에서 선출하여 왕권을 견제하였다. 에포로스의 임기는 1년이고 1회만 허용되었다.  60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선발된 28인과 두 명의 왕으로 원로원을 구성하였다. 원로원은 국가의 주요 법률과 정책을 결정했고 전쟁과 평화, 조약 비준 등 중대 문제는 민회에 상정하였다. 원로는 대개 왕가에서 선발되었고 종신직이었다.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제한되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폴리스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개척한 반면 내륙에 자리잡은 스파르타는 주변의 다른 부족을 정복하여 노예로 만들고 영토를 확장했다. 평민 계급인 페리오이코이(Perioikoi)는 주로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나 투표권이 없고 군에 징집되면 보조 임무를 수행했다.

헤일로타이(Heilotai)는 노예 신분으로서 대다수가 농지를 경작했으며 가정을 꾸리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스파르타는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 노예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매질하였고 매년 새로운 에포로스가 취임하면 노예 사냥을 실시하여 살해했다. 무엇보다도 아테네의 노예는 비(非) 그리스인이었고 스파르타의 노예는 동족인 그리스인이었다. 

스파르타는 최초의 스파르타 부족 출신만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참정권을 부여했다. 전성기 스파르타의 인구는 4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민의 비율이 6 % 정도에 불과하였다. 시민은 노예들의 반란에 대비하여 오로지 군인의 역할만 수행하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시민계급의 모든 남자는 7세가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숙소에 들어가 20세까지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30세가 될 때까지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다. 30세부터 결혼이 허용되고 예비군에 편성되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50세까지 군인으로 출전하였다. 여자도 체력훈련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스파르타는 귀금속 화폐를 전면 폐지하고 철편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철편은 너무 무거워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상업과 무역이 쇠퇴하였다. 모든 토지와 노예를 국가가 소유하고 시민은 균등하게 할당 받은 토지에서 노예가 생산한 수확물의 절반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집중을 방지했다. 주택의 규모를 획일화하여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마을 단위로 공동 급식소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식사했다.

스파르타의 국가체제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군국주의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일부 있지만 하층계급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공포정치로 특권계급의 권력체제를 유지한 측면에서 현대의 파시즘과 유사하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내의 폴리스들을 규합하여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고 맹주가 되었다.

그리스 연합군이 기원전 480년 ~ 479년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후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하여 기원전 477년에 여러 폴리스들과 델로스(Delos) 동맹을 결성하고 맹주가 되었다. 기원전 461년부터 기원전 429년까지 군사위원장을 연임한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아테네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전의 번영을 누렸다.

BC 431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두 진영 사이에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양측은 BC 421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나 BC 415년에 제2차 전쟁이 시작되어 BC 404년에 아테네의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지 10년 후 기원전 469년에 아테네에서 태어나 70세까지 살았다. 그의 생애의 전반기는 페리클레스의 집권기(BC 461 ~ BC 429)로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만발한 시기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공직자와 배심원을 선출하는 추첨에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여겼으나 소크라테스는 성인이 된 후 단 한 번도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신분의 귀천, 빈부의 차이, 배운 자와 무지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자격을 부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타락한 제도라고 비방하면서 스파르타의 귀족정치를 찬양했다.

소크라테스가 38세이던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기원전 429년에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전쟁 중에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비방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의 귀족정치를 찬양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상류층 가문의 많은 청년들이 소크라테스를 추종했고 소크라테스가 가장 아끼던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카르미테스는 아예 스파르타로 망명하여 스파르타의 군인이 되어 조국 아테네와 싸웠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스파르타 군대에 포위되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포함된 일군의 반역자들이 성문을 열어주어 아테네는 함락되고 말았다. 강화조약에서 아테네는 해외 영토를 모두 상실하였고, 아테네의 성곽 및 외항(外港) 피레우스(Piraeus)와 아테네를 연결하는 통로의 장벽을 헐어야 했으며, 해군 함선은 12척으로 제한되었다. 아테네는 명목상 독립을 유지했으나 스파르타 군대가 주둔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데모스(Demos) 별로 세 사람씩 30명을 뽑아 아테네를 통치하게 했다. 이것이 30인 과두정(寡頭政)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스파르타 편에 가담했던 반역자들이 스파르타의 앞잡이가 되었다. 30인 과두체제는 8개월 동안 아테네를 통치하면서 대략 1,500명의 반대파를 살해했다. 이 숫자는 아테네 성곽 안에 살고 있던 시민의 1할에 달했다. 자다가 목 졸려 죽거나 한밤중에 끌려나와 즉결 처분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반역자 크리티아스와 카르미테스가 공포정치를 주도했다. 반역의 우두머리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사령관의 눈 밖에 나 국외로 도주한 뒤 살해당했다.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총애한 제자였다.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한 스파르타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엘리스(Elis)를 상대로 기원전 402년에 전쟁을 개시했다. 스파르타가 엘리스 방면으로 병력을 집중하느라 아테네 주둔군을 축소하자 민주파가 봉기하여 피레우스(Piraeus)를 점령했다. 이들과의 전투에서 크리티아스와 카르미테스가 전사하여 과두체제는 힘을 잃었다. 스파르타 군이 개입했으나 민주파의 항전으로 스파르타 군은 기원전 401년에 아테네에서 축출되었다. 반역자들은 스파르타군을 따라 도피하거나 살해되었다.

국권을 회복한 민주정부는 당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과두파 집권기에 행해진 정치적 범죄에 사면령을 선포했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된 기원전 399년 5월, 70세인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과두파에 대한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기소된 것은 그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추상적인 이유는 정치범에 대한 사면령 때문이며 실질적인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1. 소크라테스는 국가제도의 근본인 공직 추첨제를 비방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멸시하게 했다.

2.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카르미테스 같은 반역자들과 친하게 어울리면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도록 부추겼으므로 그 자들이 저지른 반역과 학살에 책임이 있다. 

아테네의 사법제도에는 직업적인 판사나 검사가 없었다. 모든 시민에게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직자를 탄핵하거나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권한이 있었다. 매년 초 10개 데모스 (Demos) 별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600명씩 총 6천명을 배심원으로 선발하고 이들 중에서 재판 당일 또다시 추첨하여 각각의 재판에 배심원을 배정했다. 배심원에게는 하루치의 최소 생계비인 3 오볼이 지급되었다. 

배심원의 숫자는 사건에 따라 달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천 드라크마 이하의 사건은 201명,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은 401명이었다. 형사 사건과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 501명부터 1001명, 1501명, 2001명, 2501명까지였다. 변호인은 없었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었다. 재판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자 역할만 수행하였고 판결은 배심원이 내렸으니 사실상 배심원이 재판관이었다. 배심원의 1차 투표로 유무죄를 가르고 여기서 유죄로 선고되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형량을 제안하고 2차 투표로 결정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담당한 배심원은 501명이었다. 아테네에는 직업적인 변호사 제도가 없어서 피고는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반역과 학살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생애를 통하여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비방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의 체제를 찬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그를 추종한 여러 제자들의 반역 행위에 소크라테스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1차 투표에서 유죄 281표, 무죄 220표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량을 선고하는 2차 투표를 앞두고 고발자는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요구했다. 변론에 나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추첨제 민주주의보다 스파르타식 신분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유익한 제도를 창안한 자신은 국가유공자이므로 종신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격분한 시민들의 고함소리로 재판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종신연금 요구를 철회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2차 투표에서 사형 341표, 사면 16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 361표, 사면 140표라는 기록도 있다. 1차 투표에서 소크라테스의 무죄를 선택했던 배심원 중에서 60표 내지 80표가 그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사형선고로 돌아선 것이다. 바로 그날 아테네에서는 건국영웅 테세우스를 기념하는 축제가 시작되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집행은 축제가 끝난 뒤로 연기되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한 달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탈옥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악법(惡法)도 법(法)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인 법학자 오다카 도모오(尾高 朝雄)가 1937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주장하기를, "소크라테스가 탈옥하지 않은 것은 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소크라테스가  "악법(惡法)도 법(法)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다카 도모오(尾高 朝雄)의 주장에는 소크라테스를 재판한 아테네의 법은 악법이며 정의로운 법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무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전시에 조국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비방하고 적국 스파르타의 귀족정치를 찬양했다. 아테네 시민들을 향한 그의 대중활동은 30년에 걸친 전쟁 기간 내내 공개적으로 지속되었다. 설령 그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반역과 학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공개적인 대중활동은 반체제 운동으로서 명백한 이적행위(利敵行爲)다. 

프랑스는 고대 아테네와 유사한 역사를 겪었다. 1940년 6월 프랑스는 독일에게 항복하고 꼬박 4년간 독일군에게 점령 당했다. 독일이 패망한 후 프랑스는 점령기간 중 독일에 협력한 프랑스 사람 약 1만 명을 반역죄로 처형했다. 소크라테스 정도면 반역의 수괴에 해당되었다. 가장 문명화된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면할 수 없다.

직업적 판사의 판결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아테네의 재판제도는 낯설기만 하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수백 명의 어중이떠중이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어 판결하는 제도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를 단죄한 재판 방식만을 문제 삼는다. 재판은 전문적인 법률가의 영역인데 무식한 민중이 판결하는 아테네의 재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적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테네식 재판보다 공정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아테네는 직업적 법관제도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이를 폐지했다. 개혁된 아테네의 재판에서는 재판관의 숫자가 무척 많아서 이들을 비밀리에 매수하기가 불가능하다. 지연이나 학연 등의 연고가 작용할 수 없고, 권력자의 압력으로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직업적인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없으니 전관예우가 있을 수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없다.

직업적 법관에 의한 잘못된 재판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예수에 대한 재판이다. 예수는 야훼의 아들을 자칭하다가 체포되어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Sanhedrin)에 끌려 갔다. 산헤드린은 유대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71명의 고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산헤드린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집행권이 없었기에 예수를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 당시 로마제국은 많은 피지배 민족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다.

빌라도의 심문에서 예수는 자신이 야훼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며 자신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주장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지만 다신교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로마의 법률에서는 죄가 아니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고 석방하고자 했으나 산헤드린이 군중을 동원하여 예수의 사형을 요구하자 이에 굴복하여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직업적 법관에 의한 잘못된 판결은 예수 재판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무수히 거듭되었다.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를 뒤흔든 드레퓨스(Dreyfus) 사건은 직업적 법관에 의한 잘못된 판결로 인해 벌어진 소동이었다.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는 직업적 법관의 부패와 타락과 독선을 견제하고자 아테네식 재판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이다.  아테네의 재판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장담하건데 직업적 법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대한민국의 재판보다는 공정했을 것이다. 한국인은 아테네의 재판제도를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

소크라테스 재판이 부당한 것으로 매도되고,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알려진 것은 재판을 참관한 플라톤(BC 427 ~ BC 347)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과두파의 일원이었고, 공포정치의 지도자 크리티아스와 카르미테스가 그의 삼촌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저술도 남기지 않았으나 플라톤의 저서를 통하여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BC 380년경 폴리테이아(Politeia)를 저술했는데 이는  "폴리스(Police)의 정부 형태"라는 뜻이다. 폴리스(Police)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다. 

Politeia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The Republic이라 했다. 오늘날에는 republic이 공화국이라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country 또는 state 또는 government라는 의미도 있었다. country와 state는 국가를 의미하고, government는 정부 및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에서 The Republic을 <국가론>이라고 번역해서 원저의 제목과 다른 뜻이 되었다. Politeia의 올바른 번역은 <정부형태론>이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수 백 개였고 정부 형태도 다양했다. 플라톤은 폴리스의 정부 형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좋은 정부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위 : Aristocracy (Greek Aristokratia)   귀족정부(貴族政府)

2위 : Timocracy (Greek Timokratia)    금권정부(金權政府)

3위 : Oligarchy (Greek Oligarkhia)    과두정부(寡頭政府)

4위 : Democracy (Greek Demokratia)    민주정부(民主政府)

5위 : Tyranny (Greek Tyrannos)    참주정부(僭主政府)

이 논고에서는 Aristocracy와  Democracy만을 논하고자 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던 시대에 아테네는 국민의 신분을 자유민과 노예로 구분했으며 성인 남자 자유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추첨과 선거로 정부를 구성했다. 이러한 정부형태 또는 정치체제를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어로 demos는 민중(people)이라는 뜻이고 kratia는 지배(rule) 또는 권력(power)이라는 뜻으로서 Demokratia는 민중이 지배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영어로 데모크라시 (Democracy)라 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군주제(君主制, Monarchy)나 공화정(共和政, Republic) 같은 정부형태의 하나로서 민주제(民主制) 또는 민주정(民主政)으로 번역해야 맞지만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에서 민주주의로 번역했다. 이로 인하여 데모크라시(Democracy)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격상되어 민중의 열망을 한껏 고양시켰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경멸한 소크라테스를 추종하여 민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데모크라티아 (Demokratia)는 국가에 해로운 정부 형태이고 가장 좋은 정부 형태는 아리스토크라티아 (Aristokratia)라고 주장했다. 고대 그리스어로 aristos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kratia는 지배 또는 권력이라는 뜻으로서 aristokratia는 귀족이 지배하는 정부를 말한다. 영어로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이며 캠브리지(Cambridge)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An aristocracy is a class of people who hold high social rank

② An aristocracy is also a government ruled by or consisting of people of a high social class 

①은 귀족계급을 말하고  ②는 귀족제 정부를 말한다.

두산백과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istocracy : 귀족제(貴族制)

혈통 또는 문벌, 교양, 재산 등을 이유로 특권을 인정받은 소수자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로서 귀족정치와 같은 뜻이다.

아리스토크라시 (Aristocracy)에서는 노예가 아닌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고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정부 또는 귀족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나라는 스파르타였다. 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의 정부형태를 찬양하였고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이상국가(理想國家)의 모델로 삼았다.

한국의 철학계, 정치학계, 역사학계는  aristocracy를 사전적 정의인 귀족정부 또는 귀족정치로 표기하지 않고 철인정치(哲人政治)로 표기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다. 철인(哲人)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사전

① 학식이 높고 사리(事理)에 밝은 사람

② 철학가

일본어 사전 : 民衆書林 日韓辭典

① 철학자

② 식견이 높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철인정치(哲人政治)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이 저술한 폴리테이아 (Politeia)에서 소크라테스는 유토피아의 이상국가(理想國家)를 제시한다. 그 나라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칼리폴리스 (Kallipolis)이다. kallos (beauty)와 polis (city / state)의 합성어로서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city / state)를 의미한다.

칼리폴리스 (Kallipolis)에서는 모든 국민이 제1 신분인 통치계급, 제2 신분인 무사계급, 제3 신분인 생산계급(農民, 工人, 商人)으로 구분되고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한다. 통치계급은 정치가와 관리로, 무사계급은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고 다른 직업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은 불허되고 남녀의 연애와 결혼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아내를 공유하고 자녀의 사적 양육이 금지되어 가정(家庭)이 없다. 생산 계급에게만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결혼과 자식 양육이 허용된다. 

생산 계급의 신분은 세습되지만 통치 계급과 무사 계급의 신분은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통치 계급과 무사 계급의 모든 아기들은 출생 즉시 부모와 분리되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식도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국가는 아기들을 5세까지 합숙소에서 양육하고 6세부터 수학 교육과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한다. 17세부터 3년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20세에 성적을 평가하여 열등한 자는 생산계급으로 강등된다. 이러한 과정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은 사람에게는 교육과 훈련이 계속되고 30세에 특별히 지혜로운 소수가 선발되어 통치계급의 일원이 되고 나머지는 무사계급이 된다. 선발된 소수는 계속해서 오랜 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거쳐야 한다. 통치계급에게는 세상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인식하기 위한 철학 교육이 특히 중요하며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를 왕으로 삼는다. 

철인정치(哲人政治)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나왔다. 철학자를 영어로 philosopher라 하고 칼리폴리스(Kallipolis)의 왕(王)을 Philosopher King이라고 하는데 Philosopher King을 철인왕(哲人王)으로 번역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인왕(哲人王)의 통치를 철인정치라고 부른 것이다. 플라톤의 원저나 영어 번역본에는 칼리폴리스(Kallipolis)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용어가 따로 없다. 철인정치는 한국과 일본 학계가 창작한 용어이다.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는 플라톤 시대의 그리스에 실제로 존재한 다섯 가지 정부형태 중 하나로서 신분제에 기반한 귀족정치를 의미한다. 귀족의 정상에 왕(王)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정부형태나 정치체제를 왕정(王政) 또는 군주제(君主制)라고도 하며 영어로 모나키(Monarchy)라 한다. 귀족제와 군주제는 같은 체제이다.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를 본래 의미인 귀족정부 또는 귀족정치로 번역하지 않고 철인정치로 번역하는 것은 원저(原著)의 왜곡이다. 귀족정치니 민주정치니 철인정치니 하는 용어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정치체제는 영어로 political system이다. 칼리폴리스 (Kallipolis)의  political system은 신분제에 기반한 군주제 (Monarchy)이며 플라톤의 분류에 의하면 귀족제 (Aristocracy)이다.

귀족은 신분을 말하는 개념이고 철인(哲人)은 소양(素養)을 말하는 개념이다. 정치 시스템은 통치자의 소양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철인정치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다. 철인정치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원저(原著)를 왜곡하고 어법(語法)에도 어긋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플라톤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정치체제 중에서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평가한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족정치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철인정치(哲人政治)로 번역하는 것은 단순한 오역(誤譯)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이렇게 왜곡하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적대 하고 군주제와 귀족제를 찬양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둘째, 통치자의 소양(素養)을 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로 내세움으로써 학식과 지혜를 갖추고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인물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유포한다.

셋째, 민주주의에서는 지혜로운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을 주입한다. 

요약하면 철인청치란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는 파시즘의 다른 표현이다. 민주정치는 아테네에 이어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도 융성했으나 기원전 27년 로마의 공화정이 제정(帝政)으로 바뀌면서 소멸되었다. 로마제국 멸망 후 신분제에 기반한 귀족정치가 확립되면서 플라톤은 신분제와 귀족정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정립한 위대한 철학자로 존경받아 왔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죄 없는 현자(賢者)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우매한 정치체제로 취급되었다. 근대적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조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했다. 1928년에는 여성의 선거권도 21세로 낮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출신 유태인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출판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플라톤을 현대의 파시즘 즉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창시자로 규정하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시즘의 실질적 창시자는 소크라테스이고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인물이 플라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적대했음을 은폐하고 두 사람을 위대한 철학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석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4대 성인(聖人)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는데 이런 주장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의 불교 철학자 이노우에 엔료(井上 圓了)가 1885년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칸트를 가리켜 인류의 4대 성인이라 불렀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 ~ 1930)가 1908년에 칸트를 예수로 바꾸어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이라고 칭한 것이 식민지 조선에 전래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4대 성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크라테스를 예수, 석가, 공자와 동급의 인물로 추앙하지도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이 유명한 경구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었다. 아폴론 신전은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성지로서 모든 그리스인이 경배하는 곳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를 아폴론 신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다.   - 끝 -

[김철성]

재미있는 역사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