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법 앞에 평등'에도, '법치주의'에도 반하지요?
이에 필자는 그 판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작년 1월경 심판회부 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넘었는데, 헌재에서 결정을 안 내립니다
조속한 결정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하신 후, 신분증이나 단체 등록증과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 팩스 등 부탁합니다
2021.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첫댓글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힘!!
직접 방문하시어, 탄원서 작성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