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훈 보상법규＞ 2022년 시험대비 0기 스터디 강의계획서 8/14(토) 개강

[서울법학원]

2022년(제33회) 대비 0기 스터디 보상법규 강의계획서

○ 보상법규 전문강사 : 강 정 훈 법학박사 / 감정평가사

(이메일 주소: kbw1472@daum.net/핸드폰 개인번호: 010-2985-7800)

(現 박문각-서울법학원 보상법규 전문강사, 18회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現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등)

수상경력: 국토교통부장관표창(법제유공), 경기도지사표창(민원유공),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 3회(우수국민법제관),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 3회,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위원장 표창(청년정책대상수상)등

○ 2022년대비 전원합격 0기 법규 스터디 소개

1. 일 정 : 2021년 8월 14일 ~ 11월 06일(토요일) (12주 과정)

2. 시 간 : 매주 토요일 09:30 ~ 19:00

3. 대 상 : 감정평가사 시험 처음 입문하시는 분, 2022년대비 제33회 감정평가사시험에 꼭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 답안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다년차 수험생. 모든 것을 포맷하고 새로 시작하는 다년차 수험생으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 필요한 분

○ 2022년대비 전원합격 0기 법규 스터디에서 드리는 말씀

1. 보상법규의 法神(78점) 수석합격 강정훈 감정평가사가 드리는 약속

-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 보상법규 교수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저는 2007년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한 이후 13년간 스터디 팀장과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보상법규 기본강의, 0기 스터디 팀장, 1-4기 스터디팀장, 보상법규 연습강의, 보상법규 판례 및 기출문제 강의,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의,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원 강의,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최단기 합격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답안쓰기 노하우, 수석합격 노하우, 최단기간 합격 노하우, 써브노트 작성법, 회독수 늘리기 전법 등 합격에 필수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 학원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의 완벽한 채점 노하우를 전수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최적의 교수라고 자부합니다.

최근 판례를 통한 출제방식의 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新출제경향 및 시험일정에 맞는 공부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학원 스터디의 새로운 바람과 혁신적인 공부방법론 전수를 통해서 합격길라잡이 및 공부의 등대지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2. 합격디딤돌의 필수 코스 0기의 전략

- 0기 스터디가 합격디딤돌의 필수과정이라면, 이 기간 동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베테랑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팀장의 존재와, ②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올해 박문각-서울법학원 전원합격 0기 스터디는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 과정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학원에서 0기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매우 아쉬워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보상법규 아카데미 진행을 통해,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마인드 형성과 논리력, 통찰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3. 보상법규 최고의 교수와 수험생 본인의 만사훈통 훈련 신뢰하기

- 시중에는 명교수님의 행정법, 보상법규책들이 많습니다. 한권을 10번씩만 보신다면 60점이상 고득점으로 接神이 내린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반복학습하면 쉽게 접근되지만,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패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늘 보던 책을 중심으로 단권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부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정훈 보상법규 써브노트도 권유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 자료를 모아 법규써브로 활용하면서 강약조절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외운 것은 쓸 수 있다는 수험자 본인의 만사훈통 능력과 신념을 믿으시고, 실무와 이론, 그리고 법규를 하나의 과목이라고 믿고 최고의 강사진을 믿고 따라 오시면 어느새 합격의 월계관이 어려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합격 노하우 및 한석봉 훈련은 ① 핵심암기노트 제공, ② 시험을 통한 관점이 있는 문제 출제와 강평 및 토론, ③ 법규실전 답안 분량의 베타답안 ④ 진도관련 논문과 판례 제공으로 다양한 관점 습득, ➄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답안작성능력 배양 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래 스터디 진행방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 보상법규 0기 법규 스터디의 활용: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기 스터디는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시스템이 달라진 만큼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합니다. 무림의 고수 장수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오래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격합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볼 때 시험의 주기는 1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고시는 휴발성이 강해서, 작년에 고수라고 하더라도 올해 또 제로베이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음 입문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분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기간을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초심의 자세로 공부할 때 답안지는 진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에서 보상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보상법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新 대법원 판례를 통한 출제경향과 채점기준관점에서 수험생여러분을 최적의 방법론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씨체만 보아도 저는 이 수험생의 심리상태도 간파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2차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는 문구를 독서실 책상에 크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기 스터디는 답안의 구력을 키우는 단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트라이 앵글 0기 스터디의 힘은 상당합니다. 수년동안 0기스터디, 1기부터 3기스터디를 진행하면서 2년차 분들 중 1-10등을 달렸던 분들은 전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기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였습니다. 즉 답안구사능력에서 점수 차이가 의외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정말 답안지에 어떠한 간절함을 어필하는지에 대한 진솔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인 듯 합니다. 또한 시간을 안배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기 스터디 동안 개별 1:1 법규 상담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만사훈통 전원합격 0기 스터디 진행방향

1. 만사훈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최신 박문각 강정훈 공편저) 교재의 활용

- 2021년까지의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개별법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고 감평행정법 이론을 접목하여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가 직접 편저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권화 교재로 강의하며, 감평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이론을 강의식으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단, 기본강의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만사훈통 자신감 넘치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릍 통해 다른 과목과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감평행정법 및 보상법규 체계도등 기본기 다지기 써브노트로 법규 최단축 공부

- 사실 0기 기간에는 실무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격의 효자과목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입니다. 실전에서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 합격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법규를 스터디 1기 시작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가 되어야 하는 바, 제 단권화 교재의 주요 내용을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우선적으로 암기하여야 하는 내용을 매주 특수프린트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암기노트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정독과 다독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시면 되므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즉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최단축 공부와 합격을 위한 고득점을 위한 비기를 전수해 드릴 것입니다.

3. 매주 반복되는 시험과 효과적인 강평을 통한 대만족 반복 합습

- 매주 공부한 내용 및 암기노트를 바탕으로, 다음주차에 복습할 수 있도록 40~60점 정도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인 복습문제와, 논리력 및 법적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 문제(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병행 출제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생각하는 공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답안지 작성요령을 매주 설명하여 다음 차수인 1기 스터디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스터디시험은 그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출제하며, 2주차부터 실시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기출문제 혹은 적절한 문제를 선정하여 문제풀이방법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2~3주간 동일문제를 계속 출제하여 답안이 매주 좋아지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반복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문제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면 다른 문제도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이를 통하여 법규이론을 문제풀이로 응용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4. 만사훈통 쟁점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최신 대법원 판례와 논문등을 통한 살아있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 방법론 습득

-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한 팀원님들의 다양한 답안을 수렴하여 필요시 좋은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감평행정법과 보상법규에 대한 체계와 각 논점간의 연결 관계 및 논리적 틀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기출문제 해설 포함)를 제공하여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Chapter별 관련 논문과 판례(대법원 및 원심판결) 등을 별도 프린트로 제공하고, 논문과 판례 내용을 행정법 이론에 포섭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충분한 논리를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기출문제는 신경향 판례문제로 출제하여 반드시 신경향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 만사훈통 함께 하는 공부 방법론(팀원님들 의견 반영 극대화)

- 쉬는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등에 대화를 통하여 팀원님들의 공부정도를 체크하고, 매주 시험, 토론 및 팀원님들과 개별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스터디 진행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항상 팀원님들의 입맛에 맞는 스터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전화통화나 문자, 카톡 및 메일 등을 통하여 공부하시면서 발생하는 궁금증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강생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혹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된다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질의·답변 드림

- 혹시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질의·답변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수강생 단톡방을 운영하여 비대면 공부상태에서도 최신 정보와 최신 법령 개정,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제 수험생 모두가 접하고 있습니다.

○ 만사훈통 0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스터디 주차별 진도

- 아래는 보상법규 기본서 교재와 감평행정법의 교재 매주 진도이며, 과목의 특성상 진도 이외의 범위와 같이 설명하거나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차	보상법규	감평행정법
1	- 기출문제 분석 및 한석봉 체계도 - 공용수용 총론	- 감평행정법 개관
2	- 공익사업의 준비 - 공용수용․사용의 절차 - 사업인정 개관	- 감평행정법 총론
3	- 사업인정 불복	- 일반행정 작용법
4	- 조서작성·협의성립확인 등 - 수용재결 의의·효과등	- 일반행정 작용법
5	- 재결불복, 화해, 공탁 - 공용수용효과, 환매권	- 일반행정 작용법
6	- 손실보상 개념,요건,근거 - 손실보상의 기준,원칙,내용	- 행정절차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	- 손실보상의 불복 - 헌법재판소 결정 - 수용유사침해이론	- 행정상 손해전보
8	- 공시지가 제도, 토지가격비준표 - 감정평가제도 -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행정쟁송
9	1-2주차 응용쟁점 시험	대법원 판례학습시리즈 1
10	3-4주차 응용쟁점 시험	대법원 판례학습시리즈 2
11	5-6주차 응용쟁점 시험	대법원 판례학습시리즈 3
12	7-8주차 응용쟁점 시험	대법원 판례학습시리즈 4

○ 만사훈통 0-1주차 보상법규 0기 스터디 준비사항

- 기본교재(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박문각, 강정훈 공편저)와 감정평가사 법전(박문각 최신법전)도 함께 가져오시고, 1주차 부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저에게 질문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기 스터디 1주차부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1주차때 예상문제를 미리 카페나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0-1주차 법규 문제는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만사훈통 0기 스터디 공부방법론 및 베타답안 등 예시

1. 감평행정법 다독을 통한 독해력과 논리력 향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규 시험문제는 문제지만 A4 4페이지 이고, 1,2번 문제가 두 지면을 다 채울 정도로 긴 설문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긴 글의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논리적인 목차를 구상해내어야 합니다. 독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기르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대학교재로 감평행정법 기본서를 읽는 것입니다. 0기 스터디 기간 동안 감평행정법 기본서를 3~4회독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0기까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감평행정법 기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교재도 3회독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 새로이 제·개정된 감정평가사법, 부공법과 토지보상법 등의 확실한 이해와 암기

- 향후 1기 스터디부터는 사례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어려운 사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사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및 토지보상법 등 보상법규 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험에서 보상법규 위주로 출제되는 약술형 3,4번 문제의 점수가 낮아 법규 고득점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법 조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다음차수 1기부터 3기 스터디에서부터 답안지에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므로, 0기 스터디 기간 동안 숙지가 요구되며, 이는 법전과 저의 단권화된 강의교재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당부의 글 : 한권으로 10번 보기, 만사훈통 쓰기 훈련이 처음이자 끝이다.

<7전 8기(七顚八起)>저의 수험생활의 최대의 적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2차 공부, 만 1년을 넘으면 제 경험상 양질전화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다시 1년, 2년, 심지어 수년을 공부해도 실제 시험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평상심을 잃고, 두려움만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공부를 하지, 몸은 또 무슨 새로운 자료나 강의를 쫓아 거기서 귀한 시간이 허비되는 것도 패인의 가장 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공부기간을 오늘부터 초기화 하시고, 새롭게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늘 충만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이 가진 정선된 책이나 자료를 10회독 하시면 만사훈통 쓰는 도사가 될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기 스터디 팀원 전원합격을 목표로 스터디 기간동안 초심자분들께는 용기와 신념을, 그리고 다년차 분들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정을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문각-서울법학원 전원합격 0기 스터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모두 꼭 합격하는데 최고로 일조하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교수가 되도록 저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合格 秘訣(합격비결)

만사 훈통이라는 “만사는 강정훈으로 합격을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 만사훈통 0기 스터디 보상법규 쟁점이론 베타답안 예시

○ 만사훈통 0기 스터디 보상법규 쟁점 판례 암기 노트 예시

2022년(제33회)대비 서울법학원 0기스터디 법규강의계획서(2021.08)(강정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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