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9] 법적 근거없는 사드배치 원천 무효!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고 김해공항과 부산기지를 이용한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하라!

[부산]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원천 무효!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고

김해공항과 부산 기지를 이용한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지난 6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전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체계의 1차 공수를 시작으로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지”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늦어도 한 달 안에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한다. 사드 레이다(AN/TPY-2)를 비롯한 사드 장비와 병력은 평택 뿐 아니라 김해공항(K1 airfield)과 8부두 등 부산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전개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작전운용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서둘러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핑계이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는 처사다. 기술실무적으로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장비 반입은 정권교체 등 이후 정세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국가간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조약이 아니며 한미 국방 당국 사이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우리는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관련 장비들이 김해공항 등 부산기지를 통해 반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사드가 배치되면 부산은 미 해군사령부가 이전하는 등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일제에 의해 군사도시화된 부산은 이제 군사적 기능을 탈각하고 동북아 평화 허브도시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게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전개된 장비는 철거하며 김해공항 등 부산기지를 통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사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힘껏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9일(목)

원불교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교구, 사드한국배치저지부산대책위준비모임(사드저지부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