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사기 무죄로 석방 #서초형사변호사

[리앤파트너스]

가상화폐거래소 사기 무죄로 석방 #서초형사변호사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이 때 몇몇 거래소의 운영진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때 한 거래소의 변호를 맡아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구속되었던 분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의 변호 및 자문을 꾸준하게 맡아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건을 다루는 대표적인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어떤 죄를 물어 구속을 시킨 것인지, 가상화폐거래소 사기 무죄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가상화폐거래소, 허위충전을 해 투자자를 속였다?

검찰은 일부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충전’을 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코인지갑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채로 ‘장부상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돈이 없는데 장부상 거래를 하며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돈을 마련하여 되돌려 주는 것,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런 거래는 최근에도 불법다단계 등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은 ‘머지포인트’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가상화폐거래소가 허위충전을 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2. 가상화폐거래소 사기죄, 어떻게 무죄가 됐나

먼저,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황은,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대한 이해가 낮아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인 만큼, 이 오해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의 매매내역은 매번 분산장부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각 이용자의 계정에는 즉시 매도, 매수 내역이 표시가 되지만 거래소의 분산장부에는 기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매매내역을 계정에 먼저 표시하고, 다른 거래소 등으로 출고되는 경우에 이를 분산장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의심하는 허위충전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 역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납득을 했고, 출금을 요청했던 이용자가 출금을 못한 사례 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특정 형사사건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 대해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서초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