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해 가벼운 범죄이니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절도 범행 당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범행을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다면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따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특수절도, 절도죄와 무엇이 다른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망을 보거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또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방치물 절도, 일반 절도, 대인 절도, 침입 절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각 상황을 나누어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요소 또한 정해져 있으므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어떤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지부터 파악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절도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초기대응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2. 특수절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구성요건이 복잡한 편입니다. 혐의를 받게 됐더라도, 곧바로 순응하기 보다는 정말 자신이 특수절도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봅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소지한 물건이 흉기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지, 그저 ‘위험한 물건’ 정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검사가 흉기라고 본 이상, 이를 다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이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절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는 아기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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