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182억원의 비용과 국력의소모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승부수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한나라당은 무엇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 했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당과 진보의 측에서는 왜 전면 무상 급식을 정책의 과제로 추진했는 지에 대하여도 분석이 필요하다.
오세훈과 한나당의 실패원인
오세훈 시장은 대권을 거머지기 위해서 논쟁을 부각하여 개인의 위치가 불안한 한나라당의 당권경쟁에 몰입했다 할 것이다. 한날당에서 대권경쟁에는 배수진이 너무 많다. 박근혜전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홍준표 당대표,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 이외에 젊고 막강한 세력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잠재우고 대권으로 가는 길임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 할 것이다.(박형준의 정책자문에서 확인된사실임) 서을시민의 지지세력을 확실히 하는 전략은 진보의 이념에서 정면대칭에 있는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과 맞불을 놓아 주민투표로서 한판승리한다면 이념의 논쟁과 지지세력을 모으는 집중전략으로 본 것이다. 이는 본인의 대권 수임문제와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 위치기반을 확고히 할수 있고 야당에 대한 절대적 존재라는 데 대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전략이라 할 것이다.
승부가 확실하냐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대권도전이란 비밀카드를 전면에 놓고는 검토할 수도 없다. 전략이라곤 대차게,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한나라당 거물급들이 동의할거라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전 당대표인 박근혜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오세훈 시장의 구걸에도 아예 속지 않았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그들은 사전에 닥아올 정계구도를 예측이나 한것 처럼 주민투표는 전개 되었다. 이들이 정말로 정치 10단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투표가 33.3%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한나라당에 중도적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만 주민투표에 승리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심지어는 25.7% 주민투표 참가율을 놓고 승리한 주민투표였다고 우기는 한나라당 대표가 잘 말해 준다.
민주당이 해야 할 각오
이와는 반대로 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처음부터 무상급식은 당연한 사안이며 미래의 인간을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로 가야 한다는 지론이였으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투쟁했다는 혼불이였고 예산절감이라는 문제보다도 더크게 승부수를 걸었다는데 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절감할 분야는 다른데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인다든지, 각지방자치단체의 과잉예산 10% 절감운동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면서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아 국민을 흡족하게 할수 있을거라는 뚝심이 있었다.
이점은 민주당이 곽노현 교육감을 크게 칭찬하고 앞으로도 정책과 전략개발에 혼신의 혼을 개발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발표를 하자 즉각 서울시장이 누가 되어야 할것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정말 놀랍다. 서울시장 선출 선거를 다시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기쁘할 일도 아니며 고뇌를 거듭해야 할 일이다. 이번선거에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허탈감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치료한다는 거국적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극민께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민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정치인 저들이 주인없는 돈처럼 여긴다는생각을 하고 있다는 감정예측을 하지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너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인물이 없다고 하는게 아닐가 한다.
이번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치인들이 반값 세비를 책정하고 소탈한 정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할 과제가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 기술개발, 국제경쟁력,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소득5만달러 달성 등은 경제인들이 고민할 일이다. 복지와 사회기강 문제, 그리고 소외된 국민의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는 정치인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도 생각지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진정한 정치인으로 볼 것이다. 시대는 어디에 와있는가 ?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야 할 시대이며 복지와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해 자원외교와 국제위상문제에 대하여 정치인이 혼을 불어 넣는다면 한국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치인은 변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이 변화하라고 하지말고 정치인 본인 스스로 변하는 길이 변화를 앞당기는 정치가 아닐가 한다.
우리민족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다. 세계각지에서 보고있다. 그리고 뛰고 있다. 뛰고있는 국민에게 어떠해야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정치집단이 필요하다.
이번 주민투표도 이런 결과였다. 겸손하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세금이 어떤돈인지를 명시하고 사용해야 선거에 승리한다. 기본은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말하지않는 다수가 모든걸 심판한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부터라도 명심해야 하지않을가한다.
2011. 8. 26
중랑구 구의원 예비후보 이창 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