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선의 문제점및 우회노선

[들꽃향기]

(그림제공 : 환경운동연합)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문제점 및 우회노선

⑴ 전체 공사 개요

○ 공사명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건설공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목적 : 도심 교통에서 상습적 정체현상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우회 분산처리하기 위한 한 목적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계획
○ 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 주요 경과지 : 고양시 → 양주군 장흥면 → 의정부시 호원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남양주시 덕송동
○ 노선길이 : 36.3km (국립공원 통과길이 : 4.6km - 터널 4.1km 토공 0.6km)
○ 차로수 : 8차로 (폭 37.8m)
○ 설계속도 : 100km/hr
○ 사업비 : 2조 3,384억원(국고: 9,668억원, 민자: 1조 4,016억원)
○ 공사기간 : 2001.6.30∼2006.6.29(5년간)
○ 시행자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LG건설, 대우, 금호산업,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대동,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

⑵ 관통노선

①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파괴

○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잠식되는 국토를 방치할 수 없어 최소한 이 곳만은 우리 당대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하나, 국립공원 지역에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게 될 8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국립공원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락산, 불암산과 함께 수도권의 대기를 정화하는 수도권 이천만 시민들의 "녹색허파" 이다. 뿐만 아니라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연간 3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자연휴식처이자 생태교육장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수도에 인접한 아름다운 산이다.

○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입출구 예정지역인 도봉산 북서쪽 일대는 희귀 습지식물과 자생란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한편 망월사계곡은 도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터널이 건설되면 지하수위가 낮아져 산록의 건조화에 따른 식생변화가 따를 것이다. 또한 일일 약 14만대의 고속도로 이용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배기가스는 물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터널 주변은 건조화되고 오염되어 지속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파괴될 것이다.

○ 터널 입출구 지역 주변의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루 14만대의 차량이 다시면서 내는 소음·진동과 대기오염은 국립공원에 사는 동식물들의 서식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에서 가장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편서풍을 받는 북한산국립공원 서북사면의 식생에도 매연 집적에 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② 주변 사찰 현황과 피해 상황

- 토지수용 예정 사찰: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 청룡사,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선각사 등 13개 사찰
- 150∼200m 이내 사찰: 원각사, 원심사, 법화사, 혜인사 4개 사찰
- 국립공원 대부분의 사찰이 영향권에 포함

○ 사찰들은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으로부터 10미터에서 수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도로공사 과정에서의 막대한 소음·진동·먼지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완공 후 이 도로를 통행하게 될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소음·진동과 먼지 기타 오염물질로 인하여, 그 사찰 경내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종교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적 이익침해가 이루어질 것임은 물론, 사찰을 찾는 신도 기타 탐방객들의 휴식처로서의 구실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찰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 망월사와 회룡사는 600년대에 의상대사·해호화상 등에 의해 창건된 유서깊은 고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들이며, 매월 수천명의 신도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다. 또한 경내지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의상대사 사리탑과 혜거국사 부도 등 다수의 문화재들이 봉안되어 있고, 북한산국립공원을 등반하는 하루 수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접해 있어 일반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보현사, 미가사, 천인사, 홍법사 등의 경우,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10미터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찰 바로 부근에 교각이 설치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의 침해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더욱이 최근 완공된 4차선 규모의 의정부 서부 우회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두 개의 대형도로 사이에서 도저히 사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원오서원, 선재동자원(안국사), 약수선원, 법륜사 등의 사찰들 역시 서부우회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겹쳐 설치되는 구간으로부터 8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원사와 자은선원 등의 사찰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우회도로와 이 도로가 나란히 건설되는 구간으로부터 각 150미터, 2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찰 수행환경의 침해 정도로 보아 장차 사찰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백하다.

○ 회룡사와 망월사의 경우 도로와의 거리가 수백미터에 이른다고 하나, 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장기간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외에도, 무려 8차선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터널로 통과하게 됨으로서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맥의 훼손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러한 경우 토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식생파괴와 경관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지하수를 고갈시켜 사찰 경관에 필수적인 계곡을 흐르는 물이 메마르게 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③ 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

수도권의 교통란 분산을 위해 서울의 외곽을 따라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본 목적이다. 그러나 관통노선에 따르면 서울시 상계동을 지나가는, 서울시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된다. 또한 서울과 의정부은 도시의 확장에 의해 생활권이 이미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의정부 외곽으로 우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관통노선은 의정부 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어 현재에도 교통이 마비되어 있는 의정부의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관통노선은 교통량이 현재에도 넘쳐나는 경기북부 포천, 동두천 의정부 서울간의 물동량 수요 및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어, 의정부 외곽으로 우회하는 것이 도로 기능에 부합할 것이다. 관통도로는 일본 동경도의 외부순환도로가 도시 팽창으로 사실상 내부순환도로가 되었듯이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처음부터 못할 것이다.

④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미리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1999년 6월 24일에 미리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마저 불이행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로노선이 올바른지, 환경영향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근본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번 도로건설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회피한 것이다.

○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립공원 관통노선은 주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공청회는 중립적이지 않는 내용으로 환경단체의 불참 속에서 진행되었고, 주민 설명회 또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고 주민 단 2명만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되자마자 한국도로공사는 평가서에서 제기한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생태계 파괴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바로 도로건설을 추진하였다. 관통도로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⑶ 우회노선

① 우회노선 제안 과정

2001. 5. 3 환경부 환경평가과와 1차 회의 : 대안노선 찾기로 결정
2001. 5. 16 환경부 환경평가과, 한국도로공사와 대안노선을 위한 도상회의
2001. 5. 29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우회노선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2001. 6. 6 시민연대 자문교수단 현장조사

② 우회노선의 특징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의 생태계 보전
문화재·사찰환경의 보전
의정부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 포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량 흡수 가능

③ 관통노선과 우회노선의 비교와 우회노선에 대한 오해들

대안노선은 관통노선보다 녹지파괴 면적이 1.8배다?
→ 국립공원과 기타 산림의 생태가치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이 파괴될 경우, 그 영향은 그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에 영향을 미쳐 보존해야 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지파괴 면적의 단순비교로 생태계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

대안노선은 노선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 생태계 피해는 전 구간의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곳에 집중되어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관통노선의 경우 터널 주변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집중되어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⑷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관통노선 반대 의견

※ 세 차례에 걸쳐 관통노선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출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8년 7월 4일, 1999년 1월 14일, 1999년 2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서 울외곽순환도로(벽제∼퇴계원)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 관리공단은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공원경관 저해 ▲공원구역 양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단절 우 려 ▲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 터널 굴착시 소음·진동 발생 우려 ▲ 고속주행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추돌사 발생 우려 ▲ 지하생태계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관통노선에 대해 반대한다.

○ 우회노선이 관통노선에 비해 도로길이가 증가되어 공사비가 증가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서울시 인근지역간 급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 도시지역 간 상호조화되는 균형개발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도로연장을 의정부외곽우회노선보다 줄이면서 공원지역을 우회하는 것 이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국 도 39호선을 최대한 활용, 개설(노선확장 등)하고, 위성도시 지역(특히, 의정부 관내지역)은 곳에 따라 교각을 설치하거나 지하화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 고, 1999년 3월 이후 2001년 7월 11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배제한 채 협의를 진행하였다.

⑸ 국회의원의 국립공원 관통노선 반대 의견

① 이미경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함

○ 서울 북쪽의 송추-의정부-퇴계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도봉산, 수락산, 불암 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연생태계는 물론 30여 개의 사찰들의 문화환경 파괴, 그 리고 관련 문화재 파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사찰환경의 훼손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 예정 사찰은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은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150~200m 이내 사찰은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환경이 파괴된다.

○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문화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 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②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외곽순환도로 취지에 어긋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서울외곽도시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의정부와 포천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다.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하 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북한산국립공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북한산 동·식물 보존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천연 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 17종과 법적보호식물 14종이 있다. 그러나 소음·배기가스 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보전을 요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 교란'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 외국에서도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조신에쯔 고원 국립공원」에 11km 왕복 4차선 터널이 있으나(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지형이라 함), 미국, 캐나 다, 유럽 등 주요국가 등에서는 국립공원에 터널을 관통시킨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