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말이 옳음을 강조라도 하듯이 우리 선인들은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가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라는 시를 남겼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가 하먼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에도 ‘언중유골(言中有骨 :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속뜻이 숨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말이 있고 이와 비슷한 말로 언중유언(言中有言), 언중유향(言中有響)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년 반 이상을 국민을 향하여 국가운영을 위한 엄청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바람직한 삶을 위한 약속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해댈 것이다. 취ㅏ임 초기에는 80%를 상회하던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은 급속한 추락으로 반 토막에도 못 미치는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12월 21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에 필자의 생각을 덧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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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학기술로 K-방역 성과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문재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말만 내뱉으면 예약이나 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이 주눅 들게 하였다. 1차,2차,3차에 걸친 코로나19의 확산과 창궐은 모두가 문재인이 ‘코로나는 곧 진정될 것이라느니, 코로나 방역에 빛이 보인다느니, 암흑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느니’ 하며 희망적인 발언을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뒤를 따랐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지금은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가? K-방역이 홍보를 위해 1,200억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허비를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해 백신은 단 한 방울도 구입을 하지 못하면서……“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과학기술인들에게 찬사를 보냈는데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기 전에 국정농단을 일으키는 민주당·정부·청와대의 단속이나 잘하세요.”라고 핀잔을 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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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약 1조5000억 원인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이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기 위해 즐겨 쓰는 “역대 최대 규모니, 사상 처음이니, 최고의 투자니”하며 미사여구를 총동원한 말의 성찬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혔을 정도다! 제발 말을 앞세우지 말고 알차게 실천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요 바람인 것이 말만 앞세운 결과가 너무 허무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은 전문가들로부터 불신을 당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을 읊조리고 있는가! ‘그린뉴딜’은 20년 후면 엄청난 오물로 공해로 변할 시커먼 플라스틱 태양광 패널이 뒤덮어 ‘블랙 뉴딜’이 되어 산사태의 유발과 산림 훼손의 주범이 된지 이미 오래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도 했다.
☞“내년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되며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과연 문재인의 말을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말 중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 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을 향한 문재인의 발언들은 모두가 장밋빛 약속이요 핑크빛 꿈이었는데 결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59%)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고 했듯이 말(약속)은 작게 하고 성과를 크게 이루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말인즉슨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실천을 ㅎ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천이나 실행이 없는 말의 성찬은 넋두리나 헛소리보다 못하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운운하면서 민간 기업을 옭죄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제의 성장과 번영은 기업 특히 민간기업이 해내지 공기업은 민간 기업이 신 벗어 놓은 곳에도 못 간다. 지금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익의 산출보다는 손해를 보이면서 보너스나 성과급은 철저하게 챙긴다. 문재인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등을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이요 어불성설이다.☜
또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과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문재인이 언급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화석연료인 석탄·석유·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공장·자동차 등이고,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주범도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생산시설이다.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도 모두 석탄과 석유가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문재인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공해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면서 경제적이고 아무런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전무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석탄·석유·천연가스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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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우리 5천만의 국민은 정직한 대통령, 책임을 지는 대통령, 잘못을 인정하는 대통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정정·개정·파기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며 남의 뒤에 숨어서 자기합리화나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정(情)과 한(限)이 많은 우리 국민은 반드시 용서를 하며 격려를 해준다. 그런데도 여권은 아닌 것을 아니리고 하면 추악한 짓거리로 매장을 시키고, 내편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숨겨주며,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일상화 된 것처럼 국민의 눈에 비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