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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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유권해석</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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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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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4.08.29 00:33:23</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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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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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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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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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br>(시행2006.8.7)[건설교통부령제530호.2006.8.7타법개정] <br>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정비사업"이라한다)을 시햏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재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br>1.토지등소유자의 명부 <br>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br>3.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성명 <br>4.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br>상기 사항의 시행규칙은 귀청의 주관한 규칙인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구함니다 법제2조제2호의 규정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명문규정인바 기본계획 혹은 정비구역 지정 이 되지 않은곳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상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의 유권해석을 구함 법류제9444호의 적용이아닌 법률제7678호의 적용 사항임을 분명히 밣혀
둠니다(정비구역의 지정이 되지않은곳의 토지등 소유자 산정이 가능한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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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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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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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br><br>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br><br>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br><br>ㅇ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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