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을 놓쳐버린 운전수

[SS-Lee]

사기(史記)를 쓴 것으로 유명한 사마천(司馬遷)은

그의 저서에서 최악의 통치자는 ‘백성과 싸우는’ 정치인이라 하였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궁민의 동의를 얻고, 혹은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궁민과 부딪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의 확신을 남에게 전파하여 그것이 최선인 양 밀어부처서 편을 가르는 정치를 최악의 정치라 하였다.

작금 문재인이가 하는 정치가 즉 최악의 정치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열거해보려 한다.

첫째가 탈원전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정꿘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원전은 체르노빌 사고와 드리마일 사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의 원전이 아니므로 가장 안전한 전력원이다.

일본 원전 사고는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진 쓰나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해안 담장을 낮게 쌓은게 문제였다.

중동과 중국에서는 에프터 오일에 대비하거나 청정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날로 원전을 확충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인도에서도 원전은 사랑받는 에너지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모순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지네들은 쓰지 않으려하면서도 남에게는 ‘수출’한다고?

이 보다 더 비양심적인 행위는 없다.

1960년대부터 연구에 연구, 그리고 건설에 건설을 거듭한

우리의 원전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 청정의 막대한 기술과 고용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우외환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라!

영월군은 거의 한 면(面) 전체를 태양광 단지로 만들었다!!

전국 곳곳의 산지와 농지에 보조금을 주고 전기를 사주면서 까지 태양광을 지원한 결과가 무엇인가?

우선 지금 까지 80군데가 넘은 곳에서 전기 저장 장치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즉 과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까닭이다.

또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도 속수무책이다. 경사지에 만든 태양광 시설은 호우나 홍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요즘 미세먼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다.

20년 후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원전을 걷어치우는 대신 석탄이나 LPG등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더 나쁜 행위다.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지 때문이다.

이제 말썽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석탄화력 발전을 더 짓지는 못하지만, 대신 그 기술과 시설을 베트남 캄보디아등 동남아로 ‘수출’을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미세먼지를 수출하는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태양광 에너지는 일기변화에 민감하여 면적이나 투자에 비해서 기대만큼의 수익도 되지 아니하고 한전에서는 전기를 사들이느라 올해만 5조원의 적자가 났다.

이런 탈원전은 궁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더 이상 궁민과 ‘싸우지’말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라.

또 다른 문재인의 큰 실책중의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하듯, 이 정부들어서는 정부위에 민주노총이 있다.

이 민노총 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을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한해 고작 2% 정도의 성장을 하는 나라가 한꺼번에 20% 임금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노동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 두둑해진 돈으로 소비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의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이런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이다.

문재인이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경제이론의 모순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재원(財源)’에 대한 제시(提示)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노동자에게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거기에 대한 제시가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해 놓으면 편의점 알바생은 단번에 일자리를 잃게되고 주유소는 주유원 대신 셒프주유로 바뀌고 만다.

담배 팔고 기름 팔아서는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청년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당장에 전멸하다시피 되었다. 롯데리아는 알바생 대신 로봇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핑계로 음식값이 오르고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장거리 운전자는 실직을 하고 반대로 교통비는 오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용주는 부담만 늘고 노동자는 갈 곳을 잃었다. 그리고 3D에 속하는 대부분의 일거리는 불법 체류한 러시아, 몽골, 카자크스탄, 키르키스탄, 스리랑카, 중국, 인도...등등 출신의 노동시장 천국이 되었다.

여기서 사흘만 벌면 제나라에서 한달 버는 돈을 만질 수 있으니 가히 천국이 아닌가? 문재인에게 절을 해야하는게 바로 그들이다. 숙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을 통째로 빌려서 합숙하는 곳도 여럿 있다.

상가는 비고 식당은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고 한해 백만개의 업소가 폐업하는 사태에 이르자, 드뎌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인당 13만원씩 임금을 보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돈으로는 경영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막대한 재원만 낭비할 뿐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 처방이다.

고용과 피고용은 양자의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류가 생긴 이래의 전통이다. 이거 받고 이 일 해줄래? 라고 고용주가 제시하면 하겠다 안하겠다 아니면 더 달라 깎아달라고 협상을 하고 수락하는 것이 상식이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높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이다!

최저임금이란 것도 피고용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지 고용주를 두들겨잡자고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마땅히 폐기해야할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외교 참사에 관한 것이다.

부칸,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르기 까지 어느 한 나라와도 시원한 소통이 없다. 가히 외교고립이요 참사다.

부칸은 문재인의 짝사랑의 대상일 뿐이며, 미국의 시녀노릇만하는 남한이 밉다. 미국은 북미관계에서 코리아 패싱으로 일관하고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도 불허한 채로 부칸과의 대화만 꿈꾸고 있다.

중국은 본인 대신 미국과 맞서는 부칸이 기특하기만 하여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은 과거사만 물고 늘어져 배상과 사과만 요구하는 한국이 지긋지긋하고 단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일게다.일본 부품이 없으면 한국은 단박에 맛이가는데.

러시아는 부칸이 중국과 너무 친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을 사랑할 수는 없다. 유류와 가스도 부칸에 공급하여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이 외교참사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싶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둔다.

다만 회색머리 패션에만 신경쓰는 외무장관이 위에 열거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바둑두듯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갖고 상대를 만나야지, 역도선수가 역기만 들었다 놨다하듯 뱅기타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이래 저래 핸들을 놓쳐버린 운전수가 문재인이다.

양인대작하니 산화개하고(兩人對酌 山花開)

일배일배부일배에(一杯一杯復一杯)

아취욕면하니 군차거하게(我醉欲眠 君且去)

명일유의면 포금래하게나(明日有意 抱琴來)

두 사람 마주앉아 술을 마시니

온 산엔 봄꽃이 만발

한잔 한잔 또 한잔에

나는 취하여 자야겠으니

그대는 돌아가 주게

내일 또 한잔 생각나면

거문고를 안고 오게나

李白

己亥 삼월을 다 보내고

豊江

[나만다리/손혁수]

다 '내 탓이요' 사람을 잘못 보고 지도자로 뽑은 우리들 탓이다..... 장관 후보자라는 년놈들을 보니 울화가 치민다.
다 썩었구나..... 나라 살림이 거덜난후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하겠지.....악순환의 연속이구나....

[나만다리/손혁수]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고 떠들면서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목아지 짤리지 않고 붙어 있는자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갔겠지만 실업자가 된 수많은자들은 어떻게 하나... 세금으로 막 퍼 줘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취욕면(我醉欲眠)이라. 술이 취하면 잠을 자는것이 최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