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가 이광재 지사의 운명과 직결되니 꼭 승리해 이광재 지사를 지키고자 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 당사가 아닌 강원도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강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강원도민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도지사를 선택해 선거혁명을 이뤘는데 7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강원지역) 3석 모두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선거혁명을 완결해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전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같은달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14만 달러와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광재 지사는 지난 1일 도청으로 가 취임식을 가졌지만 직무정지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직무를 볼 수 없지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반 3개월은 연봉의 70%를 받고 그 후로는 40%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광재 지사를 지키기 위해 "재보선에서 강원지역 3곳 모두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7월 24일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의원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8일 정세균 대표는 국회로 되돌아오며 한 언론에 "지방선거 민심을 실천하기 위해선 원내에서의 유능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원내 복귀를 바라는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복귀를 결단했다"며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직을 내던지고 10개월 이상 국회 밖에서 활동한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원에 매달 주어지는 세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대표는 국회 복귀를 선언한 지 1주일만인 지난달 15일 그동안 안 받았던 10개월치(2009년 8월~2010년 5월) 세비를 한꺼번에 받아갔습니다. 금액은 총 7887만6770원입니다. 정 대표는 의원 사직서를 낸 후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탓에 세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 대표는 세비 뿐만 아니라 매달 나오는 사무실 운영비 500만원, 차량유지비 358만원, 차량유류비 1025만원, 공공요금 872만원, 정책개발비 500만원도 모두 수령했습니다.
기차를 이용한 요금 21만원까지 국회사무처가 코레일에 지불했습니다. 의원이 기차역에 가서 표를 받아가면 요금은 사후에 국회 사무처가 대신 낸다고 합니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 사직서를 내 국회를 떠나 있었던 기간에도 기차역에서는 의원 신분을 행사한 것이죠.
이광재 도지사도 지난해 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 낸 적이 있죠. 박연차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그해 3월 26일 구치소에 수감되며 "이제 정치인 생활을 마감할 때이며 10월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도록 늦지 않게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9월 9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지사가 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은 이 사직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의원퇴직 처리가 된 이광재 지사도 정세균 대표와 같은 6월 15일 9개월치(2009년 9월~2010년 5월) 세비 7066만6530만원을 일시에 찾아갔습니다.
정세균 대표, 이광재 지사는 의원 사직서를 낸 후 원내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냉정하게 챙겨간 것입니다.
[출처=국회 정보공개 자료]
이광재 전 의원은 정세균 대표와 달리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등을 의원 사직서를 낸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받아갔더군요. 구속되었던 기간인 2009년 4월에서 7월분도 다 수령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보좌관 등 비서진을 거느릴 수 있죠. 급여는 모두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합니다.
지난해 7월 의원 사직서를 낸 정세균 대표 비서진들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가 사직서를 내면서 비서진을 면직한다고 국회 사무처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직서를 낸 이광재 전 의원 비서진들은 모두 매달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한달에 평균 2200만원꼴이었습니다. 의원 사직서를 냈지만 비서진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사직서를 낸 민주당 의원 중 이와 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국회 정보공개 자료]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도 지난해 7월 정세균 대표와 같은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죠. 두 의원은 올해 1월 원내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국회에 돌아왔지만 그동안 안 받은 세비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6월말 현재). 이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개발비, 비서진 급여 등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정세균 대표, 이광재 지사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한 것이죠.
이광재 지사측은 비서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수령에 대해 "의원을 사직서를 냈지만 비서진 등 그대로 국회사무실에 나와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광재 전 의원이 한꺼번에 받아간 세비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 측은 "일괄 수령한 세비를 전부 기부했다"고 해명했지만 기부단체에 대해서는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각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래야 세금을 잘 감시하는 국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는 '국회 쇼'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첫댓글 좋은 대안도 반대만 주구 장창하는 놈들 국민들이 불쌍해요
A쓰버러럴 넘드르................./
썩을대로 썩었죠 국회만 보면 짱나죠 저거 집앞 하수도 똥물이 넘처도 청소 안할사람들이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