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 올해 끝낸다더니…감사원 “조사 허술”

[자카란다]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 올해 끝낸다더니…감사원 “조사 허술”

아직도 일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해 국유지로 환수하는 정부의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조달청이 명의자인 일본인의 이름이 3글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 등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9월 조달청은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만든 일본인명 DB와 일치하는 토지 3만 3천여 필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성명이 4글자 이상인 토지 2만천여 필지만 조사하고, 3글자 이하인 토지 만천여 필지는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제외한 만천여 필지의 토지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그 중 4천여 필지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달청이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해놓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복원·활용 ▲ 성명 3자 이하 일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김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