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검: before & after

[oflife2000]

[K 생각] ㅡ 권창영 종합특검, before & after

지금까진 "누가 내란에 가담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었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느냐?"가 주요 질문이 되어야 한다. 국가 기관들을 비롯해서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배리법"을 사용해서 12.3 내란에 대해,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들 중에서) 소극적 비협조자, 강력한 거부자, 적극적 회피자 등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모두 내란에 개입 혹은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kjm _ 2026.8.28


[펌] 박태웅 (페이스북, 1일 전)

"종합특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기고 디딤돌을 놓았다.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힘 주요 인사 등을 기소했다. 이것은 12.3 계엄이 단지 군부의 일부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집단적·조직적·장기적 계획과 공모에 따라 진행한 내란이었다는 뜻이다. 또 종합특검은 '내란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에 종료됐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에 우리는 윤석열이 언제 다시 쿠데타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떨었다.
그 열흘 동안 거대하고 찬란한 투쟁이 벌어졌고 결국 윤석열은 탄핵됐다. 이처럼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한 것이 진실이고 종합특검은 그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밖에도 종합특검은 윤석열 무리가 내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국정 농단 사건들의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

물론 아쉬움도 많고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내란목적의 학살과 파괴를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다가 멈춘 것은 뼈아프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한 일은 "두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내란 수사와 재판은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처럼 더 철저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는 종합특검의 지적은 옳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특검은 이렇게 말했다.

“12·3 내란은 윤석열 개인이 벌인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이 연결된 집단적·조직적 범죄였으며, 아직 그 구조가 완전히 규명되거나 해체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ㅡ 첨부된 글 ㅡ

* 전지윤 (페이스북, 2일 전)

엊그제 윤석열 내란 2차 종합특검이 반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거기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와 너무나 중요한 지적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주류언론은 놀랄만큼 이 소식에 무관심했다. 얼마전 가까스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단편적인 관심과 보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새로 밝혀낸 것이 별로 없고, 용두사미에 그친, 세금만 낭비한 수사'라는 식이었다. 특검 안팎에서 벌어진 잡음과 논란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강건너 불구경은 사실 지난 반년간의 수사 동안에도 계속됐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직면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중요한 피의자들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의 판사들은 주요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반년만에 내란의 실체를 모두 파헤친다는 과제부터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기고 디딤돌을 놓았다.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힘 주요 인사 등을 기소했다. 이것은 12.3 계엄이 단지 군부의 일부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집단적·조직적·장기적 계획과 공모에 따라 진행한 내란이었다는 뜻이다. 또 종합특검은 '내란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에 종료됐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에 우리는 윤석열이 언제 다시 쿠데타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떨었다.

그 열흘 동안 거대하고 찬란한 투쟁이 벌어졌고 결국 윤석열은 탄핵됐다. 이처럼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한 것이 진실이고 종합특검은 그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밖에도 종합특검은 윤석열 무리가 내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국정 농단 사건들의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

물론 아쉬움도 많고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내란목적의 학살과 파괴를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다가 멈춘 것은 뼈아프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한 일은 "두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내란 수사와 재판은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처럼 더 철저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는 종합특검의 지적은 옳다. 내란은 정말로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의 기득권 카르텔 자체가 반복되는 쿠데타와 군부독재 속에서 형성된 역사가 있다.

그 역사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중단되긴 했지만, 최후에는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총칼을 잡으려는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은 그 역사와 구조 속에서 나왔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특검은 이렇게 말했다.

“12·3 내란은 윤석열 개인이 벌인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이 연결된 집단적·조직적 범죄였으며, 아직 그 구조가 완전히 규명되거나 해체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시민들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싸웠다", "우리는 내란 관련 조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아직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권창영 특검이 남긴 이 말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힘을 모아 계속 진실을 밝혀야 한다.

K /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