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도 알림 [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

[Only Jesus]

긴급 기도 알림, 아래 법률안을 두고 긴급히 기도해 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나.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4조).  금일 2월 18일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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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그 동안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41조, 제47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및 제72조).
나.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4조).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작성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및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
라. 정보주체 또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가능성이라는 양 법익의 균형을 추구함(안 제13조제1항제5호·제8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3항·제5항).
마. 검찰, 경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사 등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바. 개인정보의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며, 보유한 개인 정보 중 3/4 이상 유출 시 피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함(안 제28조제7항, 제71조제1항).
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별·개인정보별·처리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철회의 자유와 그 효과를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아.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자.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업무처리 기록 의무를 부과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43조, 제46조 및 제50조).
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및 제74조).
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소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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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단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리칩에 관심있는 분들이,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일 마감예정인 입법예고안을 외면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부디 주님께 위 법안을 두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금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1시간도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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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2월 18일 금일 자정 마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보시고, 그분뜻대로 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 +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내용 포함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종전의 「보건의료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Only Jesus]

형제자매님, 국회입법예고안에 의견등록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부디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국회에 전화좀 해주세요. 샬롬

[Only Jesus]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이정대 장로]

이제 세시간 정도남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avid9428]

개인위치정보??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베리칩 심을거라는 얘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