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립·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지난달 11일 2007년 등록금 인상률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기획처장들은 ‘올해 등록금 7~8%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놓고 토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의 본격적인 등록금 협상을 앞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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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처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0~11일 제주 KAL호텔에서 90여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당초 회의 의제는 대학특성화·발전 방안이었으나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비공낮?60여명의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상률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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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ㄱ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마지막에 ‘감안했을 때 등록금 인상률은 7~8%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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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ㅇ대 기획처장은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인상률에 대한 정보 탐색전이 벌어졌다”며 “보통 대학들은 11~14%를 생각했는데, 학생들과 협의할 경우 7~8%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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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립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법’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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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총회를 진행한 김건기 협의회 회장(광주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공식 의제로 설정한 게 아니니 담합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실?등록금 논의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가천의대 최미리 기획처장도 “얼마나 올려야 적정한지 다른 대학의 눈치를 살피는 자리였으며, 담합은 절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의 ㅅ대 기획처장은 “매년 1월 기획처장 총회가 열리면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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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7~8% 선에서 결정돼 담합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강대 7.4%, 성균관대 7.2%, 중앙대 7.9%, 한국외대 7.5% 등 인상률이 결정됐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7% 안팎의 등록금 인상안으로 학생들과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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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일정한 틀 속에서 등록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논의된다면 명백한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들은 서로 인상률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명확한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담합하는 대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와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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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가격을 일정 수준 올리거나 동결하자고 결의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맞다”며 “하지만 담합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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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김유진·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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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 학비 지나치게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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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들의 경제지표가 올라가는 만큼만 올라야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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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는 3~5%성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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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7~8%씩 올리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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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생회에서 항의 들어올 것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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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타협할거 예상하고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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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ㅆㅂ
등록금 진짜 쳐비싸다. 이번에 대학들어가는데 등록금보고 완적 식겁했음 이건 뭐 돈 뜯어먹는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다. 등록금 올려서 그돈 다 어디다 빼돌리는지 공개해라 !!!!! 아 열받아
내 동생네 학교 이번에 29.4% 올린다는데........................ㅆㅂ
거품 진짜 ㅅㅂㅂㅂㅂ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겨
내가 죽겠다구 정말.. 너희들때문에 죽어나 내가..
제발 올리지마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미치겠네 진짜
우리 학교 몇년전부터 거의 7%씩 올린다규... 전 진짜 등록금때문에 눈물나요 ㅠㅠㅠㅠㅠㅠㅠ 말이 7%지 진짜 몇십만원씩 꼬박꼬박 올리는건데 ..
저 이번에 입학하는데 500만원 쫌 넘어요-_ㅠ
교육부장관 뭐하냐? 정부에선 뭐하냐? ㅆㅂ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엿같은 대한민국...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짱이야;;;
대체 그렇게 올리고 제대로 써먹긴하냐고 빼돌리기나 하고 진짜 쳐짜증!!! 수업은 개판이고 학교시설이 좋은것도 아닌데 !!
222222 그돈으로 수업알찬것도아니고 실험도 안하고 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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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44444 나쁜것들아 이건 뭐 총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잖아!!!!!!!!!!!!!!!!!!!!!!!!!!!!!!!!!!!!!!!!!!!!!!!!!!!!!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잖아!! 그만해라~진짜 등록금 받아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먹어!
해도해도 너무하네...진짜 돈 없음 배울 자격도 없다는 거냐..
제발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줫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등록금은 오르는데 뭐 달라지는게 있냐고??? 진짜 너무해.....졸업하기도 전에 빚 떠앉고 사회생활 시작하라는거냐고!!!! 나 진짜 등록금땜에 눈물난다... 내나이 24인데 빚이 벌써 천오백이야 ㅠㅠㅠㅠ 진짜 미친것들
미친.........정말 대학졸업하고나면 ,, 빛더미에 깔리겠다 ㅜ
홍대 10% 올린다규....ㄷㄷㄷ
진짜 너무 심하다..대학 4년 다니면서 매년오르다가보니 나중에 되니깐 처음 등록금의 1/3이 올랐더라..진짜 너무하다..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학교부대시설은 하나도 변한게 없구만..
정북향인데 겨울에 히터도 안 설치해줘서 발에 동상걸렸다구-_ㅠ써글
올르면 학교생활도 달라져야지 이건 모.........
등록금 내기 겁난다규.....낼 떄마다 오르니......
얼씨구 7% -_- 학사제도는 그지처럼 만들어놓고 돈만잘쳐받아먹는군화
진짜 돈없으면 공부도 못하겠다 이번에 보니깐 20만원 올라있드라
엿같네 진짜 돈없으면 공부하지마라 or 빚쟁이되고 공부해라 머 이거냐
왜 해주는것도 없이 등록금만 올리는거야 ㅠㅠ 하다못해 듣고싶은 수업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던가 오늘 수강신청 7개 했어야하는데 자리 없어서 4개밖에 못했다규.. ㅅㅂ
지금돈도 비싸죽겠구만...ㅠ 난 이제 대학생인데!!!
난 이 등록금 반댈세 ㅗ
올리는 이유가뭔데???
우리대학 이번에 7%오르는데.. 진짜 짜증남.. 너무 비싸다고..
히밤.. 나 입학하고 진짜 매년 올라... 휴학할때 등록금 안내놓고 휴학했는데, 이번에 복학하려니까 6.7% 또 오르고 지랄... 날강도같은 색히들...
재학생들은 휴학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는 게 상책.........신입생들은 놀지 말고 목숨걸고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피터지게 공부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