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대통령에 준하는 절차 밟아야"

[이장◁◁]

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대통령에 준하는 절차 밟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738?sid=100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3214

헌재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551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3월 말 “조만간 계엄”…국방장관·국정원장·경호처장에 밝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094

총선 에서 떡실신을 해도 개소리만 하든 이유가

"계엄 하면 되니깐" 이거였네요.

자신의 실정에 따른 총선 참패가 코 앞에 닥치니 아예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네.

이런 정신나간 놈을 이번에 탄핵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여당 후보 패배가 가시화된 후 또다시 쿠데타를 시도했을거다.

이번 건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될 것이다.

노상원 수첩에 '사살'도 적어뒀다…"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

국회 봉쇄·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 적혀
NLL서 北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메모도

이기범 유수연 이강 장시온 기자 =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83546?sid=102

드러나는 ‘북풍공작’ … 내란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 가능성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 안산점집서 60~70쪽수첩 확보
10월 평양서 발견된 무인기도 北 보복공격 유도 작전 가능성
부정선거 규명 ‘수사 2단’ 구성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9846?sid=102

내란수괴 TK 지지율

이 할배가 이런 할배가 아니었는데...정규제도 그렇고...